[여적] 위기의 어퍼머티브 액션(221102)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가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도입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을 결정할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제다. 덕분에 흑인과 원주민, 라틴계와 아시아계 학생들은 명문 대학 입학 때 혜택을 받아왔다. 미국을 지탱하는 유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근래에는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부르면서 미 사법계의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이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세 차례 있었다. 첫 판결은 1978년 캘리포니아주립대를 상대로 제기된 위헌소송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만을 위한 고정적 할당제 입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는 2003년.. 더보기 [사설] 불법파견 쐐기 박은 대법 판결, 이중구조 실질 해결 전기 돼야(221028) 대법원이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해온 자동차업계의 오랜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차·기아는 사내하청 노동자 43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현안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문제는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하청)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자(원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원청을 위해 일하는 형태다. 자동차·철강·조선업의 직접공정은 파견이 .. 더보기 [사설] 정책 실효성 의문시되는 정부의 ‘홍보성’ 청년 정책(221027) 정부가 26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범정부 차원의 5대 분야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정책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존 제도를 변형하거나 현실을 무시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민관 협업에 기반한 일자리 지원과 신산업 훈련 강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주도 프로그램 확대, 대학 저학년부터 취업 지원, 공정 고용문화 확립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관이 변화하는 구직환경에 맞추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맡기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에 대..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