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셀프 사면' 꼼수(201128) “대통령은 완전한 사면권을 갖고 있다고 모두가 동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7월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러시아 게이트’로 한창 궁지에 몰렸을 때다. ‘완전한’이란 단어에 주목한 언론과 헌법학자는 권력남용 의혹을 받고 있던 트럼프가 스스로를 사면 대상에 넣으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이렇게 시작된 ‘셀프 사면’ 논란이 트럼프 퇴임 목전에 미 정가의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트럼프는 탈세, 보험사기, 성폭행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퇴임하면 보호막은 사라진다. 셀프 사면이 퇴임 후 안전망이 될 수 있지만, 관건은 어느 것 하나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한 헌법엔 관련 규정이 없다. 전례도 없다.. 더보기 [사설] 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준비해야 (20112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대외정책을 이끌어갈 외교안보팀 인선 내용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다. 안보 사령탑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정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대외정책 책임자에 기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 복원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끌 외교안보 사령탑이 정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이들과 소통·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주당의 대외정책을 담당해온 인사다. 그는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관여, 동맹과 국제조약.. 더보기 [여적] 코로나 백신 ‘언행불일치'(201123) 상위 20%가 80%의 부를 가져간다는 ‘80 대 20 법칙’이 있다. 그처럼 보건 분야에도 불평등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다. ‘90 대 10 격차’다. 세계의 90%가 감염병 위험에 처해 있지만, 정작 세계 의약품의 90% 이상은 인구의 10%에만 공급된다는 의미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백신은 부자 나라의 몫이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제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추진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주도해 2021년까지 ‘참여국 인구 20% 접종’을 목표로 백신 생산·분배에 협력하자는 프로젝트다. 지난 4월 시작돼 10월 말 현재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HO가 강조하는 ‘백신=공.. 더보기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