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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

[사설] 최저임금 협상 개시, 노동존중사회 국정목표 취지 살려야(210401)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마지막 해인 만큼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노동존중사회 달성 여부가 평가받는다. 지난해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4년간 이어진 인상 기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까지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성적표는 노동존중사회라는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대선 공약은 취임 2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인상폭은 역대 최저인 1.5%에 그쳤다. 4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평균(7.4%)과 비슷할.. 더보기
[사설] 진정 북·미 대화 원한다면 북한은 추가 미사일 발사 말아야(210325)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14일 이후 11개월여 만이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 중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대화를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남북 대화 중단을 경고한 북한이 추가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한반도 상황과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대화로 가느냐, 대결로 가느냐의 기로에 선 만큼 남·북·미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날 한·미가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더보기
[사설] 아시아인 혐오 심각성 경고한 미 애틀란타 한인 피격 사망(210319)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일대에서 20대 백인 남성의 연쇄 총격으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다. 범죄의 성격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희생자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정 인종과 젠더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혐오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대거 희생된 참극이 일어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용의자가 페이스북에 중국에 대한 반감을 담은 글을 남긴 것을 보면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현지 언론과 정치권도 혐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현지 경찰은 초동수사 결과 용의자가 성중독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오범죄 가능성을 축소하는 듯한 태도.. 더보기
[사설]유엔 등 국제사회 개입 실패에 커지는 미얀마 유혈참극(210316)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를 보인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했다. 누적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국제사회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희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군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양곤 일부에 내린 계엄령을 양곤 이외 지역으로도 확대하며 진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미얀마는 걷잡을 수 없는 유혈참극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군부의 탄압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개입이 시급하다. 사태가 악화된 책임은 물론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에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또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 더보기
[사설] ‘세슘 우럭’ 수입규제가 편견이라는 일본의 적반하장(210306) 일본 정부가 자국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 히라사와 가쓰에이 부흥상은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 4일 한국 언론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후쿠시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심리적 불안감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 부흥상의 주장은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감정적으로 이뤄졌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불과 열흘 전 NHK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조피볼락)에서 기준치 5배 이상을 초과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세슘 우럭’은 전량 폐기됐지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으로 높아진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에 기름을 붓기 충분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일본 내에서도 평균.. 더보기
[사설] 산재 기업 대표들의 국회 청문회 다짐, 실천으로 이어져야(210223) 포스코·GS건설·쿠팡 등 산업재해 다발 제조·건설·택배업 9개사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산재 청문회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국회 상임위가 산재라는 주제로 개최한 첫 청문회인 데다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산재의 원인을 짚고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안을 찾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는 부족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기업 대표들은 산재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지적에 연신 사과하며 산재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고압적 태도로 기업 대표들을 몰아세우고, 기업인들은 또 마지 못해 사과하는 풍경이 재연됐다. 처벌 강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줄지 않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 더보기
[사설] 사법 독립 완수하겠다며 거듭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210220)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유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그 과정에서 빚어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올리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두 사안이 터진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대법원장의 거듭된 사과는 임 부장판사와의 탄핵 공방이 야기한 사법부 위기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그 위기는 지난해 5월 정치권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더보기
[사설] “일생의 아픔이었다”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절규(210215) 여자배구 국가대표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 사건이 설 연휴를 달궜다. 두 선수는 지난해 1월 한국 여자배구의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끈 주역이고 팬도 많아 사회적 충격이 작지 않다. 학폭 논란은 남자배구와 가수 선발무대까지 이어지며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초유의 위기에 빠진 배구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학폭 문제를 심각히 직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폭 논란은 지난 10일 중학교 시절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A씨가 자신을 포함해 최소 4명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매는 학폭을 시인하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속사 흥국생명의 대응이 불만스럽다.. 더보기
[사설] “하루만 일하고 싶다”며 부산서 400㎞를 걸어온 김진숙(210206)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 행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김 위원은 60세 정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30일 부산에서 청와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32일째인 5일 안양까지 400여㎞를 걸어온 그는 7일 목적지에 도착한다. 각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직 투쟁은 35년간 그랬던 것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의 복직 투쟁은 눈물겹다. 1981년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전신)에 첫 여성 용접공으로 입사했지만 1986년 노조 활동과 인사이동 불응을 이유로 해고됐다. 35년을 해고노동자로 사는 동안 대공분실에 세 번이나 끌려갔고, 징역살이도 두 번이나 하는 고초를 겪었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 더보기
[사설] 엿새 만에 택배노조 파업 선언, 회사는 합의 충실히 이행하라(210128) 택배노조가 27일 택배사들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전담하기로 합의한 지 엿새 만이다.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힘들게 이룬 합의가 무산 위기에 놓여 안타깝다. 설연휴를 앞두고 총파업에 따른 택배대란은 피해야 한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총파업 이유로 들며 택배사에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택배사와 노조는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기구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서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진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택배회사들은 설연휴 전까지 6000명을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하고 4800명을 지금까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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