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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사태는 ‘중동 시한폭탄’(2011 4/12 주간경향 920호) ㆍ반정부 시위 전국적으로 확산 … 반미 정권 흔들리면 중동 역학관계도 변화 중동의 반미-반이스라엘의 중심국가인 시리아가 흔들리고 있다. 아랍 전역을 휩쓸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시리아에 착륙한 탓이다. 지난 3월18일 시리아 남부 요르단 국경 인근의 소도시 다라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46)은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면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리아 사태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혁명이 이집트, 바레인, 예멘 등을 거쳐 시리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중동 전문가 패트릭 실은 3월28일 미국 외교전문지 폴린폴리시에 기고한 글 ‘시리아 시한폭탄.. 더보기
민주주의냐 국익이냐 갈등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ㆍ‘중동 민주화’ 선택적 개입 논란 튀니지에서 불기 시작한 아랍혁명의 바람이 리비아, 시리아, 예멘, 바레인 등지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은 리비아와 달리 반정부 시위에 대해 강경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리아와 예멘, 바레인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별다른 개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선택적 개입’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다. 이 때문에 세 나라 정권은 이를 정권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로 받아들여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묵살하는 반면 반정부 시위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미국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리비아 군사개입이 민주주의와 국익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시리아, 예멘, 바레인 정권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 더보기
마감후15/리비아 군사개입이 잘못된 이유 국제사회가 8년 만에 또 다른 전쟁에 휘말렸다. 미국·영국·프랑스 주도의 리비아 군사개입은 국제정치 차원에서도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이라는 새 개념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주저 끝에 발을 담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이 개념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군사개입의 명분으로 내걸어온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는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민간인 학살 방지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은 서방의 리비아 군사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애매모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용 탓이다. 안보리 결의는 민간인 학살 방지를 위한 모.. 더보기
카다피 축출, 군사개입 ‘정조준’ (2011 03/15ㅣ주간경향 916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리비아에 대한 무력개입을 할까. 리비아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무력개입이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민간인에 대한 유혈참사 우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월 1일 리비아에 대한 급박한 군사개입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지만 그 가능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리비아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다양한 군사력 사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군사개입 문제는 복잡할 뿐더러 정치적 대가도 만만찮다. 그럼에도 무력개입을 하라는 전방위적 압력은 거세지고 있다. 무력개입이 이뤄진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수순을 밟게 될까. 미국의 수륙양용 공격함 키어사지호가 지중해의 리바아 해역.. 더보기
마감후14/1848 유럽, 2011 아랍 2011년 초부터 아랍세계가 거대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튀니지에서 타오른 민주화 불길이 무아마르 카다피의 42년 철옹성인 리비아로까지 번진 상태다. 튀니지와 이집트는 ‘혁명 이후’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레인과 예멘, 리비아 등은 혁명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다. 혼돈 그 자체다. 한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아랍 민주화 시위를 지켜보는 기자의 심경도 마찬가지다.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투쟁을 펼치는 국민들에 대한 경의도 잠깐일뿐,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 그저 먹먹할 따름이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머리가 복잡하다. 이집트는 선거혁명을 통한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이집트 군부는 끝까지 중립을 지킬 것인가. 이집트-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보기
기로에선 이집트-이스라엘 관계 : 이스라엘, 이집트 민주화 시위에 ‘사면초가’ 우려 “이집트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친구 하나 없는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1월28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30년 이상 평화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1월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집트 사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말들이다.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집트 사태에 가장 노심초사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1981년 집권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83)은 지난 30년간 적대적인 아랍국가로 둘러싸인 중동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무바라크가 이번 사태로 9월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영향력을 잃게 됨에 따라 이집트 민주화 시위는 이스라엘에 ‘발등의 불’이 됐다... 더보기
총 막기 힘들면 실탄을 조금만 주자 (2011 01/25ㅣ주간경향 910호) ㆍ미국 총기소유 또 도마에, 10발 이상 탄창 판매 금지법안 추진 애리조나주 총기난사 사건이 미국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연초부터 미국을 경악시킨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월 11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에 따르면 1993년에 남편을 총상으로 잃은 민주당의 캐롤라인 매카시 하원의원과 프랭크 라우텐버그 상원의원은 실탄을 10발까지만 장착하는 탄창을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가 1월 10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애리조나주 총기사건 희생자 추도식 중 묵념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이 법안은 탄창에 장전할 수 있는 실탄 규모를 .. 더보기
마감후13/검은 대륙에 부는 ‘빵과 자유’ 바람 아프리카 대륙이 연초부터 ‘빵과 자유’를 향한 투쟁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그 진원지는 튀니지와 수단이다. 지중해 연안의 튀니지에서는 ‘민중혁명’이 진행 중이다. 튀니지 혁명은 빵을 향한 투쟁의 전형이다. 식민시대 종식 이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중에 의한 첫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의의도 있다. 주변 아랍국가들이 혁명의 열기에 감염돼 들썩거릴 정도로 파급력도 강하다. 최근 분리독립 투표를 마친 수단 남부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본보기다. 오는 7월이면 아프리카의 54번째 주권국가, 193번째 유엔 가입국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빵과 자유를 향한 투쟁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에서 튀니지와 수단 이야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분명하다. 아프리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다른 어느 곳보다 빵과 자유에 목.. 더보기
마감후12/위키리크스와 그 적들 위키리크스의 잇단 기밀폭로의 최대 피해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의 비밀, 국무부 외교전문 공개로 만신창이가 됐다. 제국주의의 오만함은 물론 투명성과 열린 정부를 강조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구호가 공염불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공의 적’인 위키리크스와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입과 발을 묶으려는 미 행정부의 반격은 무차별적이다. 어산지를 미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간첩법과 공공기물 절도죄를 적용하려는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일반인의 위키리크스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서버 제공업체에 압력을 공공연하게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행정부의 대응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 미 행정부가 1년에 생산하는 문건 가운데 1.. 더보기
각국 정부의 적 ‘어산지 죽이기’ (2010 12/14ㅣ위클리경향 904호) ㆍ위키리크스 설립자 인터폴 수배령… 미국은 간첩법 적용 적극 검토 비리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해외공관과 국무부가 주고받은 외교전문 25만여건은 ‘케이블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2일 현재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은 당초 예고한 25만여건 가운데 600여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잉크 한 방울이 온 수조의 물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나머지 문서가 모두 공개됐을 때 미칠 파장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애써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부 국가가 미국을 비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키리크스와 그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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