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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점거농성으로 번진 택배노조 46일 파업, 이젠 해법 찾아야(220212) 지난해 말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 200여명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노조의 점거를 불법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46일째를 맞은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이 안타깝다. CJ대한통운 노조는 회사 측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해 두 차례 논의 끝에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택배료 17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측이 택배비 인상분 절반을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일부 택.. 더보기
[사설]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선고, 이래서 산재 없어지겠나 (220211) 3년 전 발생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계자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를, 김씨가 소속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에게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현행 산안법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기가 막힌다. 김씨는 2018년 12월 새벽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져 위험이 외주화된 원·하청 구조의 문제를 드러냈다. 이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더보기
[사설] 한·중관계 민감성 보여준 베이징 올림픽 한복 입장 논란(220207)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 입은 여성이 등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자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에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차림의 조선족 여성이 등장한 것이다. 사전행사에서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지린성에서 한복 입은 조선족들이 장구를 치고 상고 돌리기를 하는 영상이 소개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과 정치권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중국 전통문화라고 주장하는 ‘문화공정’의 연속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개회식에 조선족이 한복 차림으로 등장한 것 자체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각 민족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조선족을 대표하는 복식으로 한복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조선족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