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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노동권 침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치 안 된다(210402)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노동자는 실제로는 영세하지 않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불법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자들의 협력조직인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10개월간 제보받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 80건을 1일 공개했다. 가장 흔한 일이 한 사업장을 서류상 2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A플라스틱공장은 노동자 1000여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10여명이 부당해고에 항의했지만 ‘5인.. 더보기
[사설] 최저임금 협상 개시, 노동존중사회 국정목표 취지 살려야(210401)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마지막 해인 만큼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노동존중사회 달성 여부가 평가받는다. 지난해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4년간 이어진 인상 기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까지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성적표는 노동존중사회라는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대선 공약은 취임 2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인상폭은 역대 최저인 1.5%에 그쳤다. 4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평균(7.4%)과 비슷할.. 더보기
[여적] 라면왕(210329) 한국인이 일주일에 평균 1개 이상 먹고, ‘제2의 쌀’로 불리며, 많은 이들이 생애 첫 요리로 꼽는 음식은? 라면이다. 국내에 즉석라면(봉지면)이 도입된 지 58년이 됐다. 1963년 9월15일 선보인 삼양라면이 효시다. 초기엔 팔리지 않아 무료 시식과 사병 급식으로 내놓다가 도시화·산업화 붐을 타고 소비가 급증했다. 원조국 일본보다 5년 늦게 첫발을 뗐지만, 지금은 일본을 포함한 100여개국에 수출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유별나다. 지난해 세계라면협회(WINA)가 내놓은 1인당 소비량은 연간 75.1개로, 단연 세계 1위다. 짜장면과 우동, 비빔국수 등 먹고 싶어 하는 모든 면이 라면으로 탄생했다. 라면 활용법도 다양해졌다. 김치찌개와 부대찌개는 라면이 들어가야 제격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