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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룰라의 귀환(210310) ‘좌파의 아이콘, 노동자의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 그의 이름 뒤에는 많은 수식어가 따른다. 21세기 첫 10년을 지배한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76)의 이력에는 질곡의 브라질 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가난이 구두닦이 룰라를 노조활동에 눈뜨게 했고, 노조지도자가 되어서 군부독재에 맞선 경험은 그를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했다. 3전4기 끝에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보우사 파밀리아’ 같은 빈곤층 보호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도약했다. 퇴임 직전 지지율 87%만큼 그의 8년 집권을 잘 보여주는 척도는 없을 터이다. 그런 그가 퇴임 8년 뒤 감방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룰라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부패였다. ‘세차작전.. 더보기
[사설] ‘세슘 우럭’ 수입규제가 편견이라는 일본의 적반하장(210306) 일본 정부가 자국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 히라사와 가쓰에이 부흥상은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 4일 한국 언론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후쿠시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심리적 불안감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 부흥상의 주장은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감정적으로 이뤄졌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불과 열흘 전 NHK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조피볼락)에서 기준치 5배 이상을 초과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세슘 우럭’은 전량 폐기됐지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으로 높아진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에 기름을 붓기 충분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일본 내에서도 평균.. 더보기
[여적] 미국발 코로나 부유세(210303)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은 대표적인 부자증세론자다. 그가 2011년 8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소득세율이 비서보다도 더 낮다”며 부자증세를 요구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2010년 그가 낸 소득세는 약 694만달러였지만 소득세율(17.4%)은 직원 20명의 평균(36%)보다 크게 낮았다. 그보다 70년 전 미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2만5000달러가 넘는 부분에 90%가 넘는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부유세는 부자증세와 결이 다르다. 부과 대상이 이른바 슈퍼부자이며, 기준은 소득이 아닌 순자산이다. 미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는 대표적인 부유세 옹호론자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선의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서며 서로 경쟁하듯 부유세안을 내놨다. 워런안은 5000만~10억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