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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진 월북 판단한 해경, 북이 답할 이유는 늘고 있다(200930) 해양경찰청이 지난 22일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29일 내놓았다. A씨가 북측 해역으로 간 경위는 ‘시신 훼손’ 여부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다. 해경의 발표로 실종 경위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이지만 유족이 여전히 반발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해경은 ‘자진 월북’의 근거로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 북측이 A씨의 신상정보를 나이·키·고향까지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당시 조류를 감안한 표류 예측 결과와 발견 위치 간에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경이 제시한 근거는 북측이 지난 24일 보내온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 더보기
[여적] 긴즈버그의 유산(200928) 지난 18일 세상을 떠난 미국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BG)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법조인으로서의 긴즈버그의 삶은 ‘여성 차별과의 투쟁’ 그 자체다. 그가 남긴 최대 유산이기도 하다. 변호사 시절은 물론 대법관 시절, 그는 성차별적 법률을 폐지하며 여성권 신장에 앞장서왔다. 연방대법원 구성의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했다. “나는 가끔 질문을 받는다. ‘연방대법원에 여성이 충분할 때가 언제인가.’ 내 대답은 ‘9명 있을 때’이다. 사람들은 놀란다. 하지만 9명 모두 남성이었을 때 아무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의 또 다른 유산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삶’이다. 긴즈버그는 ‘노토리어스(악명 높은) RBG’로도 불린다. 그가 대법원에서 “.. 더보기
[사설] 비무장 표류민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만행 강력 규탄한다(200925)    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남측 민간인이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일어난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처음이다. 아무리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고 해도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북한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북측 해역에서 사살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져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A씨는 하루 뒤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