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녹취록으로 불거진 ‘수사 무마’, 이 중사 사건 재수사해야(211119)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 수사 초기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40일 만에 공군 수사 지휘·감독 책임자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의문시되는 만큼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옳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 5명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최근 공개했다. A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 왜 구속을 안 시킨 건가요”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B 선임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더보기
[사설] 공군 내 ‘제2의 이 중사 의혹’ 사건, 군은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211116) 지난 5월 성폭력 피해 이모 중사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유사한 희생자가 있었지만 공군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11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하사가 자신의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A하사의 상관 B준위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도 한 달 뒤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하사가 숨진 시점은 이 중사 사건 발생 열흘 전이다. 이 중사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공군이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고의로 사건을 은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군 당국이 B준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도 A하사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했.. 더보기
[사설] 시진핑 장기집권 공식화한 ‘역사 결의’와 한국 외교의 과제(211113) 중국공산당이 지난 11일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장기집권 시대를 공식화하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는 회의 내용을 집약한 공보에서 “당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당 핵심 지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전당과 전군, 전 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 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사 추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의 업적과 그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찬양하며 그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는 정당성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상 ‘역사 결의’는 세 번째다. 대내적으로는 이를 통해 시 주석에게 마오쩌둥.. 더보기
[사설] 막 오른 COP26,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 된다(2111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대 국제회의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됐다. 197개 당사국은 오는 12일까지 2015년에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 결과에 파리협정, 나아가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첫해로, 협정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COP26의 과제다. COP26 의장국인 영국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국의 성과를 보면 계획 달성에 의문이 든다. 많은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30년.. 더보기
[사설] 하다 하다 ‘반려견 사과’ 사진까지 올린 윤석열, 제정신인가(21102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잇따르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가 이날 낮 논란 발생 이틀 만에 유감을 표명하고 송구하다고 밝힌 후 그의 SNS에는 돌잡이 때 사과를 잡는 사진과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온 것이다. 사진을 황급히 내리고 “실무진 실수”라고 했지만, 사과를 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앞서 한 사과의 진정성마저 통째로 의심받고 있다. 대선 주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처사에 말문이 막힌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한 이후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적재재소.. 더보기
[사설] 민주노총의 20일 집회, 위드 코로나 기조 흔들어선 안 된다(211018) 민주노총이 예고한 ‘10·20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노총과 정부 간 극적인 타협점이 없다면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노동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는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들이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 현안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55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 그대로 된다면 여느 때보다 참가자가 많게 된다. 이번 총파업은 건설노동자, 공공·민간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 더보기
[사설] 택배노조와 롯데대리점의 상생협약, 노노 갈등 해소 계기 되길(211014) 전국택배노조와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가 13일 상생협약을 맺었다.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정 간 합의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이 택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택배업계의 상생협약은 처음 있는 일로,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리점 대표의 사망으로 택배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의미가 작지 않다. 양측은 이날 협약에서 2022년 2월까지 택배노조는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대리점협의회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 업주들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양측은 택배 현장 현안의 시급한 해결과 주기적 소통에 노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택배업계 갈등의 당사자들이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는 게 반갑다. 택배노.. 더보기
[사설] 초동 수사 부실 책임 끝내 묻지 않은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211008)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하고, 이들을 포함한 38명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로 물의를 빚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한 결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제 식구 감싸기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 하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폭력 발생부터 사후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연히 초동수사 부실과.. 더보기
[사설] 한·일관계 외면한 채 납치자 문제만 언급한 기시다 총리(211006)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중국이 CP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1년여 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은 쏙 뺐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 유감스럽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 전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터라 한국 무시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 더보기
[사설] 55일 만의 남북 통신선 연결, 안정적 대화 마중물 되길(211005) 끊겼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4일 다시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10월 초 복원’ 의지를 밝힌 지 닷새 만이자 지난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끊은 지 55일 만이다. 우발 상황에 대처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남북 연락선을 복원해 다행스럽다. 이번 통신선 재연결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일주일 뒤에 공개적으로 통신선 복원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 이행했다. 이는 북한 또한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통신선 재개를 조심스럽지만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로 평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