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풍계리 실험장 보수하는 북, 7차 핵실험은 안 된다(220329)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미 군 및 정보당국은 현 복구 속도라면 한 달 안에 실험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반도 긴장은 한꺼번에 최고 수위로 고조된다.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 위기로 치달았던 5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미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중 입구가 폭파된 3번 갱도의 옆구리를 뚫어 새 통로를 내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갱도는 북한이 2018년 5월 핵실험 중단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폭파했던 3개 갱도 가운데 하나다. 갱도 공사가 끝나면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 올 들어 빨라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주기.. 더보기
[사설] ICBM 강대강 대결, 긴밀한 국조공조로 상황 악화 막아야(220326) 북한이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 발사 전 과정을 지도했다며 “용감히 쏘라”는 친필명령서까지 하달했다고 전했다. ICBM 발사가 김 위원장의 의지라고 대놓고 밝힌 것이다. 북·미, 남북 관계가 당분간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이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한 발언은 향후 북한이 갈 길을 시사한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장기적으로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일 수 있지만, 당장은 협상 재개보다는 강경 대결로 몰아갈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시간표대로 전략무기 개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 더보기
[사설]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러는 비인도적 행위 중지하라(2203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4일로 한 달이 됐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남동부 거점도시 마리우폴, 흑해 연안 최대 무역항 오데사까지 전방위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악의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다. 유엔 집계로만 무고한 민간인이 1000명 가까이 숨지고, 1000만명이 집을 떠나 난민이 됐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시도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속임수일 뿐 과거 슬라브민족의 영광을 다시 한번 실현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거대한 야망의 .. 더보기
[사설] 점거농성으로 번진 택배노조 46일 파업, 이젠 해법 찾아야(220212) 지난해 말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 200여명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노조의 점거를 불법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46일째를 맞은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이 안타깝다. CJ대한통운 노조는 회사 측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해 두 차례 논의 끝에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택배료 17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측이 택배비 인상분 절반을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일부 택.. 더보기
[사설]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선고, 이래서 산재 없어지겠나 (220211) 3년 전 발생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계자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를, 김씨가 소속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에게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현행 산안법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기가 막힌다. 김씨는 2018년 12월 새벽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져 위험이 외주화된 원·하청 구조의 문제를 드러냈다. 이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더보기
[사설] 한·중관계 민감성 보여준 베이징 올림픽 한복 입장 논란(220207)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 입은 여성이 등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자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에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차림의 조선족 여성이 등장한 것이다. 사전행사에서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지린성에서 한복 입은 조선족들이 장구를 치고 상고 돌리기를 하는 영상이 소개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과 정치권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중국 전통문화라고 주장하는 ‘문화공정’의 연속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개회식에 조선족이 한복 차림으로 등장한 것 자체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각 민족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조선족을 대표하는 복식으로 한복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조선족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 더보기
[사설] 후안무치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220129)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대에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천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또다시 역사왜곡을 시도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등재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 강경파의 전방위 압력으로 급선회했다. 아베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역사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시다 총.. 더보기
[사설] 산재 해결 전기 될 중대재해법 시행, 현장은 준비돼 있나(210125) 경향신문이 24일 보도한 경기도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실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둔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경향신문과 동행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유해·위험 사항은 물론 2인1조 근무 같은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에 대한 13차례 현장점검 결과 기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63%나 된다고 하니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3분의 2가량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안이한 자세는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더보기
[사설] 한전의 협력업체 산재 대책, 원청 책임 묻는 계기로(220110) 한국전력이 9일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감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 즉시 퇴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 전면 금지 등이다. 한전의 3대 재해인 감전·끼임·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대책은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감전사 소식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 엿새만에 나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곧바로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곧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전한 뒤 이 사실을 공개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더보기
[사설] 문 대통령 남북철도 복원 착공식 날 탄도미사일 쏜 북한(220106) 북한이 5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처음이자 지난해 10월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78일 만의 무력시위다. 더구나 이번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철도 복원을 위한 동해선 착공식에 참석하기 직전 이뤄졌다.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남측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의 긴장 조성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 내용이나 시기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군사행동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것이 합참의 추정대로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그 자체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천명한 뒤 1월22일 순항미사일 2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