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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IPEF 가입 결정, 국익 손상 입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220519)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것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 등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의 핵심이기도 한 IPEF 가입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일환이다. 한·미 간 기술동맹 성격이 있는 IPEF는 군사동맹(한·미동맹)과 경제동맹(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더보기
[사설] 배달노동자 산재 보상 확대한 ‘전속성’ 요건 삭제 환영한다(220511) 배달노동자나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에게 적용하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고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에서 일정 시간 이상 노동했다는 이른바 전속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동안 플랫폼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막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고노동자들의 숙원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다. 특고노동자들은 당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특례조항을 신설해 산.. 더보기
[사설] “시장경제 체제 노동자 보호했다”는 윤 당선인 노동절 메시지 (22050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2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왔다”고 했다. 한국을 발전시킨 노동자의 공로를 치하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했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그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왔다는 윤 당선인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열흘 뒤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친기업·반노동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 동안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폐지’ 같은 발언으로 친기업·반노동관을 드러냈다. 그 후에도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윈회 측은 .. 더보기
[사설] 윤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 북핵 해결 전기 마련하길(2204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 서울을 찾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미 대통령과 만난다. 북핵 위협이 한창 고조되는 시점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라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주목된다. 양국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물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한반도 안정의 모색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한 것이다. .. 더보기
[사설]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정은(2204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열린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억지력으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대남 전술핵 위협에 이어 핵위협을 한층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사용 목적을 ‘적대적 핵보유국의 침략 및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타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은 전쟁이 아닌 상황으로 .. 더보기
[사설] “남북관계 발전” 언급한 김정은, 차기 정부는 그 뜻 잘 읽어야(22042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일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놨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소통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친서 교환은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김 위원장이 답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권 교체기에 안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친서로 소통을 한 것은 다행이다. 조선중앙통신도 두 정상의 친서에 대해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더보기
[사설] 북 ‘전술핵’ 무기시험에 한·미훈련, 더 절실해진 상황관리(220418)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어 “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군당국은 이번 유도무기의 비행거리가 짧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축소형인 것으로 추정했다. 올 들어 13번째 무력시위인 이번 발사에는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앞선 12번의 발사체보다 거리가 짧은 유도무기를 쐈는데, 타격 대상을 한반도 내 그것도 남측의 전방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전술핵 강화’가 이번 발사의 의의라며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 강화 지침을 줬다고 소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단거리 전술유도 무기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더보기
[사설] ‘광주 참사’ 현산 영업정지 푼 법원, 이래서 중대재해 줄겠나(220415)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현산 측에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영업정지 예정이던 현산은 당분간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이 아닌 일시적 처분이기는 하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기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가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 9명의.. 더보기
[사설] 러군의 우크라 민간인 집단학살, 용납 안 될 전쟁범죄다(220405)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정황이 여럿 확인되고 있다. 민간인 대량학살은 명백한 전쟁범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군의 반인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잔혹 행동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 추가 학살을 막을 국제사회의 행동이 절실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3일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수도 키이우(키예프) 주변 부차 마을에서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부 시신들의 손과 다리가 묶여 있었고 머리 뒤에는 총알구멍이 있었다”고 했다. 민간 인공위성 사진에는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 집단매장지로 보이는 길이 14m가량의 구덩이가 포착됐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증거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장했다. 러시아군의 학살은 여러 증언을 통해 사실.. 더보기
[사설] ‘위안부·강제동원’ 지운 일본, 미래는 어떻게 말할 건가(220331)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게 될 역사·정치·지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연행’, 일본군 ‘종군위안부’ 표현이 사라졌다. ‘강제연행’ 대신 ‘동원’과 ‘징용’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로 대체됐다. 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교과서에 실렸다. 역사 인식의 끝없는 퇴행에 절망한다. 명백한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어떻게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는 역사 왜곡 사례 중 최악이다. ‘일본사 탐구’ 7종 교과서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군 위안부’로 서술해왔던 진보 계통의 짓쿄출판마저 일본군을 빼고 ‘위안부’로 표현했다. 표현을 바꾼 이유는 ‘정부의 통일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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