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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위험수위 넘어서는 미·중의 ‘코로나 갈등’ 당장 멈춰야(200502) 워싱턴포스트·CNN 등 미국 언론들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책임론’ 공격이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 박탈을 통한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비롯해 중국 채무 일부 무효화, 새로운 무역 정책 도출 등을 거론했다. CNN은 특히 이 조치들이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 전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해 향후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싸움을 키우려 한다니 우려스럽다. 트럼프의 대중국 공세는 빈말에 그치지 .. 더보기
[사설] 코로나 대응 역행하는 트럼프의 WHO 자금 끊기(2004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지원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WHO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기본 의무에 실패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일단 WHO 활동을 평가하는 2~3개월 동안 자금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WHO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지원하는 미국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게 뻔하다. 트럼프의 결정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전 인류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WHO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한 것”을 들었다. WHO가 중국이 준 잘못된 정보에 따라 상황을 축소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책.. 더보기
[사설] 한·미 장관들이 합의한 방위비 협상도 틀어버린 트럼프(200413) 타결 임박설이 돌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제시한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잠정 합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재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국 실무진이 협상해 장관들까지 승인한 잠정 합의안을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버린 셈이다. SMA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았던 터라 트럼프의 몽니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도 이르면 1일 협상 .. 더보기
[사설] 주한미군 노동자 휴직도 무시하고 방위비 압박하는 미국(200321) 한국과 미국이 지난 17~1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장해가며 협의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예고한 대로 4월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불사하면서까지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를 우선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미국 측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까지 쓰자고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포괄.. 더보기
[사설] 달라진 코로나19 확산, 해외 입국자·교민 대책 만전 기해야(200319)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18일 0시 기준으로 93명 늘어나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날 추가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국내 상황은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조금씩 늘어나는 해외 유입 확진자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날 0시 현재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65명이다. 하루 전보다 2명 늘어났다. 그중 유럽발 확진자(32명)가 중국(16명)보다 두 배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유럽이 중국을 넘어 새로운 코로나19의 주무대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유럽발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역유입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중국과 이.. 더보기
[사설] 한은의 전격 금리 인하, 경제 위기 대응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200317) 한국은행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사실상 0%대에 들어간 것은 초유의 일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한은에 앞서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인 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미 연준은 금리 인하와 동시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7000억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도 단행했다.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잇따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못지않다는 데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미 연준과 한은의 조치를 보면 상황의 급박성이 느껴진다. 문제는 상황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도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없을.. 더보기
[사설] 현실화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 국제공조로 풀어나가야(200313)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한 지 70여일 만이다. 세계 110여개국에서 12만여명이 감염된(사망자 4300여명) 상황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의 최대 현안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 코로나19가 세계에 미친 심리적·경제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소비 심리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 같은 상황을 상당.. 더보기
[사설] 한·일 갈등 부를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유감스럽다(200307) 정부는 6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한 사증 효력을 정지하고, 단기 체류 시 무비자 입국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맞대응한 것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2주간 격리를 비롯해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 거부 지역 확대, 한국발 항공기 착륙지 제한 등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한·일 양국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일본의 대응은 증가하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한다. 하지만 일.. 더보기
[사설]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슴에 묻으며 다짐해야 할 것(171120)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이 마침내 하늘나라로 갔다. 단원고 2학년 학생 남현철·박영인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씨·혁규군 부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20일 오전 발인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참사 발생 1315일 만이다. 유해조차 찾지 못한 채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어야 하는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삼가 미수습자 5인의 명복을 빈다. 미수습자 5인에 대한 장례가 끝났다고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유가족들은 앞으로 더 긴 세월을 절절한 그리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참사가 남긴 과제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자들의 도리이자 의무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가장 큰 숙제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보기
[사설]일본에 위안부 사죄 권고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171118)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보상, 공정한 역사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이사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잠정 보고서에 담긴 권고는 세 가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이른바 위안부 문제 등 역사의 진실을 미래 세대가 배울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라” “성노예를 포함한 과거의 인류에 대한 범죄의 법적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대처하라” 등이다. 유엔의 권고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핑계 삼아 국제사회의 위안부 논의를 회피해 보려는 일본의 시도를 봉쇄하는 것이어서 반가운 일이다. 더구나 지난달 말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일본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보류된 뒤 나온 결정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 하지만 인권이사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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