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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미국 행태 지켜보겠다는 김정은, 대화 아니면 종말이다(170816)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괌 포위사격 유보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으로 북한의 괌 포위사격이 당분간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반도 위기상황이 해소됐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다음주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여전히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괌 포위사격 유보 언급으로 공은 미국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반도 위기는 그 책임이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 더보기
[사설]백인우월주의 폭력에 눈감은 트럼프의 충격적 태도(170815) 지난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사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가 비난을 사고 있다. 트럼프는 당일 “ ‘여러 편’에서 나타난 증오와 편견, 폭력의 지독한 장면을 최대한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사태의 책임이 인종차별주의자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비난이 일자 백악관은 다음날 트럼프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더 큰 분노와 비난을 샀을 뿐이다. 트럼프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희생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국가 지도자의 기본 의무마저 저버렸다. 미국의 인종 갈등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와 차별을 규정한.. 더보기
[사설]대통령의 살균제 피해 사과, 재발방지책으로 뒷바침해야(170809)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을 만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 요청 의사도 밝혔다.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확인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존재이유를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지난 대선 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과를 공약한.. 더보기
[사설]원전 공론화위 결론 방법 확정, 이젠 시민 참여만 남았다(170804)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관리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바꿨다. 국민의 의견 수렴 방법은 숙의 여론조사 형태인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시한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열흘 만에 답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 더보기
[사설]류샤오보 옥중 사망, 중국의 인권침해를 규탄한다(170715)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가 13일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죽음은 중국 정부에 의한 타살이나 다름없다. 류샤오보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인권과 자유의 투사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그를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외국에서 치료받게 해달라는 마지막 요청마저 거부했다.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애도의 물결은 위대한 인간을 잃은 데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지만 중국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와 중국의 인권침해에 침묵해온 국제사회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한 인간의 생명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국가권력과 국익 앞에 짓밟히는 비정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제사회가 류샤오보 문제를 제기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무시하던 중국 정부는 규.. 더보기
[사설]G20 정상회의 마친 문 대통령의 성과와 과제(170710) 문재인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폐막성명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G20 참석을 포함한 4박6일간 독일 방문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평화적 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과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출국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발표로 한반도 위기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지는 좁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4강 외교의 복원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일본 정상과 3자 회담, 중국·일본·러시아 정상과 별도 회담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강한 대북 제재.. 더보기
[사설]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46개국 중 45번째라는 참담함(170627)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녹색성장지표2017’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 공급의 1.5%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과 주요 20개국 등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5번째로, 끝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재생에너지 후진국’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잠재적인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OECD 지적에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실제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990년 1.1%에서 25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04%에서 1.42%로 오히려 줄어.. 더보기
[사설]런던 아파트 화재가 드러낸 영국 신자유주의의 폭력성(170617) 지난 14일 새벽에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아파트 화재 참사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참사는 화재경보기 미작동, 스프링클러 미비, 당국의 화재 위험 경고 묵살 등이 얽혀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희생자도 대부분 이민자와 저소득층이다. 이는 이번 참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영국인들의 분노가 참사의 원인인 사회 구조적 모순과 이를 외면해온 보수당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참사가 세계 금융중심지 런던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렌펠타워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빈부격차 및 사회 양극화의 상징물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지원주택인 이 아파트는 런던 최고 부촌 인근에 위치해 있다. 런던에 전 세계 자본가들이 몰려들면서 부.. 더보기
[사설]프랑스·영국 총선으로 드러난 새로운 정치 바람(170613) 최근 잇달아 치러진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결과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일으킨 돌풍은 총선에서도 이어졌다. 마크롱이 지난해 4월 창당한 정당 리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공화국)는 지난 11일 치러진 총선 1차 투표에서 압승했다. 오는 18일 2차 결선투표에서 전체 의석(577석)의 3분의 2가 넘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출구조사가 예측했다. 창당한 지 1년2개월밖에 안된 정당이 한 달 사이에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는 현상은 현대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가히 정치혁명이라 할 만하다. 반면 지난 8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은 예상과 달리 과반 의석조차 잃는 등 참패했다. 조기 총선을 강행한 테레사 메이 총리의 정.. 더보기
[사설]트럼프에게 핵폭탄 된 코미 전 FBI 국장 증언(1706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미 전 FBI 국장은 8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이같이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코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가짜뉴스’라며 책임을 회피해온 트럼프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특히 수사 중단 압력이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면 트럼프는 탄핵 소추 등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미의 증언으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방해와 그의 해임을 둘러싼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트럼프는 회유책을 먼저 썼다. 트럼프는 취임 일주일 뒤인 지난 1월27일 백악관에서 코미와 저녁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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