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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기후변화 국제 합의 무시하는 트럼프(1706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지도자의 반대에도 파리 기후변화협정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전 지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해 만든 국제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태나 다름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어떤 변명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지구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전후로 파리협정을 부정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할 만큼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불신했다. 이런 개인적 인식 외에 국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에.. 더보기
[사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뒤흔들어 놓은 유럽(1705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9일간 중동 및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8일 트위터에 “이번 순방은 미국에 큰 성공이었다”고 썼다. 트럼프의 첫 순방은 미국의 핵심이익인 중동과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 국가에 맞춰진 만큼 대외정책의 근간인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첫 순방은 그의 평가처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익을 앞세운 나머지 미국과 유럽 간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킨 점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중동 방문은 큰 이변 없이 순조로웠다. 이란 핵무장 반대,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데 초.. 더보기
[사설]4대강 사업, 이번엔 바로잡자(17052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보 상시 개방,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시민의 바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 할 만하다.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선후보들이 공약했고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여름철을 앞둔 요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녹조라떼’라는 오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 개방은 수질.. 더보기
[사설]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 확대 당연하다(170522)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의 ‘5·18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5·18 계기교육 지원, 5·18 체험학습, 광주 오월민주강사단 교육, 학생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펴기로 했다. 이들은 또 4·19혁명, 제주 4·3사건, 부마항쟁, 대구 2·28사건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보조교재도 만들기로 했다. 초·중·고교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 지역 교육청이 시대정신을 받들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5·18 교육은 일부 교육청이나 전교조 중심의 교사들이 계.. 더보기
[사설]탄핵론 자초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불안하다(1705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러시아 게이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e메일을 해킹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월 러시아와 비밀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접촉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전격 해임으로 불거졌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가 플린 전 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트럼프가 요구했다는 ‘코미 메모’의 존재를 보도하면서 의혹은 정점에 다다랐다. 게다가 트럼프가 동맹국이 준 IS 관련 기밀을 러시아에 넘겨.. 더보기
[사설]노후 발전소 일시 중단, 미세먼지 종합대책 출발점 돼야(170516)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인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및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8곳은 내달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 동안 정례적으로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노후 발전소 10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또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가 설치된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시기적절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가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대선 공약의 재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 가능한 대책.. 더보기
[사설]불신과 희망의 근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170509) 만 39세의 프랑스 정치 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이 7일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이 프랑스는 물론 유럽과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다. 그의 승리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종이자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생 정당의 후보가 창당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주요 서방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정치문법을 깨뜨린 그의 승리는 기존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회당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실패했고, 애초 당선이 유력했던 제1야당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후보는 부패 혐의로 스스로 몰락했다. 그 결과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공화 양당은 처음으로 대선후보가 결.. 더보기
[사설]대선 정책 검증 - 재탕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못 잡는다(170501) 봄철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 공포에 짓눌린다. “숨 좀 제대로 쉬어보자”는 아우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을 ‘10대 공약’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를 줄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그간 논의해온 대책을 취합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다. 미세먼지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계획 취소와 재검토를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더보기
[사설]칼빈슨호 혼란으로 동북아 불안 부추긴 트럼프(170421)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한반도 쪽으로 이동한다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열흘이 지나서야 선수를 돌렸다고 한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의 한 축이었던 칼빈슨호의 한반도 조기 배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칼빈슨호가 긴급히 항로를 변경했다는 소식에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걱정한 한국민으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은 거짓 정보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최고당국자들이 확인해주면서 기정사실화됐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처음 거론한 뒤 지난 10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확인,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이 이어졌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로 향하던 뱃머.. 더보기
[사설]용산기지 발암물질 은폐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170420) 환경부는 1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162배 초과 검출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3차례 조사 가운데 1차 조사 결과다. 서울시가 기지 외곽에서 측정한 벤젠의 최대 오염도인 기준치 647배 초과보다는 낮지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용산 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확인시켜주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공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에 공개된 지역은 용산구청 맞은편 반경 200m 안이다. 시민단체들이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 최근 입수해 공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는 모두 84건으로, 이곳에서는 1998년 2차례, 2015년 1차례 등 3건이 발생했다. 이로 미뤄본다면 용산 기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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