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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세계로 확산되는 성추행 고발 운동이 의미하는 것(171115)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성추행·성폭행 고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한 달이 됐다. 그동안 유명 영화배우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참여로 연예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정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성추행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정치권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내달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미 앨라배마주에서는 공화당 후보의 과거 성추문 사건이 드러나 공화당에 비상이 걸렸다. 공화당 지도부가 후보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핫이슈가 됐다. 1989~1993년 대통령을 지낸 조지 H W 부시의 성추행 고발은 벌써 6번째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부시가 사진 찍을 때 엉덩이를 더듬었다고 밝혔다. 영국에.. 더보기
[사설]갈등 피한 미·중 정상, 이젠 북핵 문제 진전시킬 대안 모색을(1711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위기, 무역 불균형, 미·중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는 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미·중 무역이 일방적이지만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자국민들을 위해 이익을 취한다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비난하냐”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과거 미·중 무역 상황을 토론한 적이 있으며, 절실한 행동을 취해 중국 시장 진입 문제 등 무역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상부상조 관계를 부각하며 무역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날 2535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더보기
[사설]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에 퍼뜨리는 불안(1711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문명 세계와 국제 평화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전략적 인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외교전략으로, 트럼프는 지난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아베는 “북한이 정책을 바꿀 테니 대화하자고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태도.. 더보기
[사설]한국은 미국 풀도 중국 풀도 뜯어먹어야 산다(171106)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됐다.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10일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사이 9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북핵 위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국내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싱가포르 CNA방송과 한 인터뷰 내용을 야권이 문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일 공조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 빌미가 되어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더보기
[사설]아베 정권의 개헌선 확보가 일본·한국에 드리운 그림자(17102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공명당이 22일 치러진 총선에서 개헌 발의선(31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아베로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안보·경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 논의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게 됐다. 실제로 아베가 개헌을 추진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헌은 아베의 정치적 숙원이다. 개헌 총리로 교과서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아베는 그동안 개헌 행보에 신중을 기했다. 2012년 말 재집권한 이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법제를 밀어붙이면서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이나 ‘군국주의.. 더보기
[사설]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고인데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171019) 20대 고용률 감소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령대는 없었다.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청년 실업률은 9~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9월 고향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2%를 기록했다. 20대만 떼어놓고 보면 9.4%다. 올해 1월 20대 청년 실업률이 8.5%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9%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1.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뛰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상황이 지속되고.. 더보기
[사설]노벨 평화상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과 북핵(171009)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쳐온 비정부기구 연합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선정됐다. 핵무기 감축과 궁극적인 폐기가 인류의 목표라는 점에서 이 단체의 수상은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다. 우리가 이 단체의 수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 때문이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듯이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실재적 위협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의 북한 언급은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수상 단체 사무총장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핵무기 보유는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도 불법”이라며 “둘 다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벨위원회와 수상 단체의.. 더보기
[사설]생리대 조사에도 불신이 여전한 이유는 뭔가(17093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회용 생리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모든 유해성분을 조사하지 않은 성급한 결과라며 식약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환경단체들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은 물론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킬 태세여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조사 결과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된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무엇보다도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음에도 안전하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데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들.. 더보기
[사설]실망스러운 수지의 변명과 대응(170920)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지가 19일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인종청소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지는 인종청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국제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반대되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사태 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부수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군부를 옹호했다. 30분간 연설 동안 미얀마 정부가 테러단체로 규정한 아라칸로힝야구원군을 언급할 때만 로힝야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로힝야=불법이주자’라는 인식에 여전히 갇혀 있음을 드러냈다. 그의 발언 중 의미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난민의 미얀마 송환과 관련된 조치다. 이마.. 더보기
[사설]생리대 불안 더 이상 방치 말고 전수조사하라(170825)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제조사는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파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소비자단체와 정의당은 시판 중인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여성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했다. 생리대 안정성 문제는 1년여 전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릴리안 생리대 사용자들이 생리량이 줄고 생리불순이 생겼다며 불만을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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