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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

[사설]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1704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6~7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두 정상 간 첫 대면인 만큼 글로벌·지역·양국 간 현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심이 쏠린다. 회담 테이블에는 북핵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사이버안보 등 안보 현안과 미국의 중국 무역적자 해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국의 인프라 투자, 위안화 안정 등 경제 현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것 하나 난제가 아닌 게 없다.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대결보다는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상생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적 수사이긴 하지만 시 주석의 외.. 더보기
[사설]비정규직 차별 없애는 아베의 노동개혁을 주목한다(170331) 일본 정부가 최근 9개 노동개혁안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골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시간외 노동 규제, 고령자 취업 촉진 등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노동개혁안을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책임, 근속연수 등에 객관적인 차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차이를 둔다면 기업 측이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내용이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만큼 아베 내각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아베.. 더보기
[월드 프리즘22]‘블러드 머니’에 투자된 미·유럽의 퇴직연금(2015.07.07ㅣ주간경향 1133호) 지난 6월 24일, 미국 매체 리포티들리는 미국과 유럽의 퇴직연금과 국부펀드, 투자은행 등이 예멘 공격에 활용된 폭탄 제조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보도했다. 개인이 수익을 위해 투자한 돈이 부지불식간에 ‘블러드 머니’가 되는 예다. 블러드 머니(Blood Money). ‘피 묻은 돈’이라는 뜻이다. 사전을 보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번 돈’이나 ‘살해된 사람의 유족에게 주는 위자료’로 풀이돼 있다. 국제정치에서는 주로 전자의 의미로 쓰인다. “세계 유수의 군수기업이 전쟁을 통해 돈을 번다”는 언사에서 ‘번 돈’을 우리는 블러드 머니라고 부른다. 때문에 블러드 머니는 세계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무기 제조업자나 무기산업 투자자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더보기
[월드 프리즘21]미군기지 건설로 쫓겨난 ‘차고스인의 눈물’(2015.06.30ㅣ주간경향 1132호)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미군기지 건설은 차고스인들에게는 비운의 시작이었다. 1968~1973년까지 2000명이 강제이주됐다. 비밀해제된 문건과 2010년 위크리크스의 외교문서 폭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당시의 ‘어두운 실상’이 드러났다. 40여년 전 미군기지 건설로 이역만리 타국으로 강제이주된 디에고 가르시아 섬 원주민 차고스인들의 비원의 영구 귀향은 이뤄질 수 있을까. 인도양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령 인도양식민지(BIOT)인 그곳에는 태평양의 괌 기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미군 해외기지가 있다. 1971년 건설 당시 ‘캠프 저스티스’로 불리다 2006년 ‘캠프 선더 코브’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지 이름과 달리 그곳에는 미군기지 건설로 쫓겨난 차고스인들의 고통과 한이 서린 이.. 더보기
[월드 프리즘20]‘인권 의장국’ 꿈꾼 인권탄압국 사우디(2015.06.23ㅣ주간경향 1131호) 인권후진국 사우디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뉴스 두 가지가 드러났다. 하나는 유엔인권이사회 차기 의장국을 노렸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는 소식이다. 다른 하나는 이달 초 인권이사회 후원으로 인권 관련 정상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한 블로거에게 태형 1000대와 징역 10년형을 확정한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의 선고는 전 세계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는 인권탄압의 대명사인 사우디의 실체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 인권후진국 사우디의 후안무치와 뻔뻔함을 보여주는 뉴스 두 가지가 곧바로 언론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나는 사우디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차기 의장국을 노렸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는 소식이다. 다른 하나는 사우디가 이달 초 인권이사회 후원으로 인.. 더보기
[월드 프리즘19]NSA보다 더 무서운 NSAC(2015.06.16ㅣ주간경향 1130호) 국가안보분석센터(NSAC)를 누가 알겠는가. 분명한 것은 NSAC처럼 알려지지 않은 정보기관이 지금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관련한 퀴즈 하나. “당신이 교도소 수감자와 통화하거나, 우체국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거나, 렌터카를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어떤 기관)일까?” 국가안보국(NSA)? 아니다. 중앙정보국(CIA)? 아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국가안보분석센터(NSAC)이다. 아무리 힌트를 줘도 도저히 맞힐 수가 없는 문제다. 누가 NSAC를 알겠는가. 분명한 것은 NSAC처럼 알려지지 않은 정보기관이 지금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국인과 전.. 더보기
[월드 프리즘18]테러세력으로 낙인찍힌 미얀마의 무슬림( 2015.06.09ㅣ주간경향 1129호) 미얀마 무슬림들은 군부의 통치 정당성 확보와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한 아시아 회귀전략, 그리고 대권을 꿈꾸는 수치 여사의 침묵 때문에 ‘인종청소’ 위기에 처해 있다. 온 세계의 시선이 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보트피플’ 사태에 쏠리던 지난 5월 25일. 미국의 진보매체 인터셉트는 미얀마 당국이 지난해 9~11월 무슬림 10여명을 테러조직 가입을 이유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테러조직의 이름은 ‘미얀마 무슬림군(MMA)’. 변호인들과 안보전문가들은 MMA는 없으며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조직의 실체와 관련한 증거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다 11월 총선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부의 정치적 계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더보기
[월드 프리즘17]빈라덴 죽음의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2015.06.02ㅣ주간경향 1128호) 허시의 폭로로 드러난 새로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파키스탄 최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의 빈라덴 제거작전을 사전에 알고 협조했으며, 빈라덴이 아보타바드에 있다는 사실은 그의 연락책들에 대한 고문이 아닌 현상금을 노리고 제 발로 걸어온 제보자 덕분에 알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시모어 허시(78)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허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런던리뷰오브북스에 기고한 장문의 글에서 미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2001년 5월 2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한 빈라덴 제거작전에 관한 백악관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허시의 폭로는 미국 사회를 들쑤셔 놓았다. 미 당국은 허시의 보도가 판타지에 근거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많은.. 더보기
[월드 프리즘16]내부고발자를 간첩으로 모는 미국 정부(2015.05.26ㅣ주간경향 1127호) 또 한 명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프리 스털링(47). 변호사이자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이다. 1990년대 이란 핵 관련 정보를 뉴욕타임스 제임스 라이즌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스털링은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1심 판결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스털링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라이즌 기자가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서 몇 년을 끌어오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지 않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 라이즌은 2006년 자신의 책 를 통해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2000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 더보기
[월드 프리즘15]미국 경찰, 군사작전하듯 ‘국민과 전쟁’(2015.05.19ㅣ주간경향 1126호) 지난 4월 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경찰에 구금 중이던 흑인 청년의 의문사에 항의해 일어난 폭동에 맞선 당국의 대응은 전장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군대를 방불케 했다. 볼티모어 시와 경찰당국은 감시용 무인비행기(드론)에서부터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수기동대(SWAT), 산탄총과 연막탄, 최루탄 발사기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병력과 장비를 배치했다. 적의 무선 통신장비를 도·감청하는 군 장비인 ‘헤일스톰’과 ‘스팅레이’도 동원했다. 헤일스톰은 스팅레이보다 진화된 최신 감청장비로, 1마일 안에서 이뤄지는 모바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볼티모어 경찰국이 연방수사국(FBI)과 손잡고 헤일스톰을 활용해 지난 8년간 시민의 휴대전화를 4300여건이나 도·감청한 사실이 지난달 초 AP통신의 보도로 드러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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