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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

[사설]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고인데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171019) 20대 고용률 감소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령대는 없었다.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청년 실업률은 9~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9월 고향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2%를 기록했다. 20대만 떼어놓고 보면 9.4%다. 올해 1월 20대 청년 실업률이 8.5%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9%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1.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뛰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상황이 지속되고.. 더보기
[사설]노벨 평화상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과 북핵(171009)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쳐온 비정부기구 연합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선정됐다. 핵무기 감축과 궁극적인 폐기가 인류의 목표라는 점에서 이 단체의 수상은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다. 우리가 이 단체의 수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 때문이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듯이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실재적 위협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의 북한 언급은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수상 단체 사무총장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핵무기 보유는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도 불법”이라며 “둘 다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벨위원회와 수상 단체의.. 더보기
[사설]생리대 조사에도 불신이 여전한 이유는 뭔가(17093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회용 생리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모든 유해성분을 조사하지 않은 성급한 결과라며 식약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환경단체들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은 물론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킬 태세여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조사 결과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된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무엇보다도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음에도 안전하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데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들.. 더보기
[사설]실망스러운 수지의 변명과 대응(170920)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지가 19일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인종청소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지는 인종청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국제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반대되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사태 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부수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군부를 옹호했다. 30분간 연설 동안 미얀마 정부가 테러단체로 규정한 아라칸로힝야구원군을 언급할 때만 로힝야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로힝야=불법이주자’라는 인식에 여전히 갇혀 있음을 드러냈다. 그의 발언 중 의미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난민의 미얀마 송환과 관련된 조치다. 이마.. 더보기
[사설]생리대 불안 더 이상 방치 말고 전수조사하라(170825)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제조사는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파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소비자단체와 정의당은 시판 중인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여성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했다. 생리대 안정성 문제는 1년여 전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릴리안 생리대 사용자들이 생리량이 줄고 생리불순이 생겼다며 불만을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더보기
[사설]미국 행태 지켜보겠다는 김정은, 대화 아니면 종말이다(170816)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괌 포위사격 유보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으로 북한의 괌 포위사격이 당분간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반도 위기상황이 해소됐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다음주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여전히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괌 포위사격 유보 언급으로 공은 미국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반도 위기는 그 책임이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 더보기
[사설]백인우월주의 폭력에 눈감은 트럼프의 충격적 태도(170815) 지난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사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가 비난을 사고 있다. 트럼프는 당일 “ ‘여러 편’에서 나타난 증오와 편견, 폭력의 지독한 장면을 최대한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사태의 책임이 인종차별주의자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비난이 일자 백악관은 다음날 트럼프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더 큰 분노와 비난을 샀을 뿐이다. 트럼프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희생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국가 지도자의 기본 의무마저 저버렸다. 미국의 인종 갈등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와 차별을 규정한.. 더보기
[사설]대통령의 살균제 피해 사과, 재발방지책으로 뒷바침해야(170809)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을 만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 요청 의사도 밝혔다.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확인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존재이유를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지난 대선 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과를 공약한.. 더보기
[사설]원전 공론화위 결론 방법 확정, 이젠 시민 참여만 남았다(170804)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관리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바꿨다. 국민의 의견 수렴 방법은 숙의 여론조사 형태인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시한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열흘 만에 답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 더보기
[사설]류샤오보 옥중 사망, 중국의 인권침해를 규탄한다(170715)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가 13일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죽음은 중국 정부에 의한 타살이나 다름없다. 류샤오보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인권과 자유의 투사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그를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외국에서 치료받게 해달라는 마지막 요청마저 거부했다.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애도의 물결은 위대한 인간을 잃은 데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지만 중국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와 중국의 인권침해에 침묵해온 국제사회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한 인간의 생명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국가권력과 국익 앞에 짓밟히는 비정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제사회가 류샤오보 문제를 제기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무시하던 중국 정부는 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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