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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

[사설]G20 정상회의 마친 문 대통령의 성과와 과제(170710) 문재인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폐막성명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G20 참석을 포함한 4박6일간 독일 방문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평화적 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과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출국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발표로 한반도 위기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지는 좁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4강 외교의 복원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일본 정상과 3자 회담, 중국·일본·러시아 정상과 별도 회담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강한 대북 제재.. 더보기
[사설]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46개국 중 45번째라는 참담함(170627)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녹색성장지표2017’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 공급의 1.5%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과 주요 20개국 등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5번째로, 끝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재생에너지 후진국’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잠재적인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OECD 지적에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실제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990년 1.1%에서 25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04%에서 1.42%로 오히려 줄어.. 더보기
[사설]런던 아파트 화재가 드러낸 영국 신자유주의의 폭력성(170617) 지난 14일 새벽에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아파트 화재 참사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참사는 화재경보기 미작동, 스프링클러 미비, 당국의 화재 위험 경고 묵살 등이 얽혀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희생자도 대부분 이민자와 저소득층이다. 이는 이번 참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영국인들의 분노가 참사의 원인인 사회 구조적 모순과 이를 외면해온 보수당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참사가 세계 금융중심지 런던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렌펠타워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빈부격차 및 사회 양극화의 상징물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지원주택인 이 아파트는 런던 최고 부촌 인근에 위치해 있다. 런던에 전 세계 자본가들이 몰려들면서 부.. 더보기
[사설]프랑스·영국 총선으로 드러난 새로운 정치 바람(170613) 최근 잇달아 치러진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결과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일으킨 돌풍은 총선에서도 이어졌다. 마크롱이 지난해 4월 창당한 정당 리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공화국)는 지난 11일 치러진 총선 1차 투표에서 압승했다. 오는 18일 2차 결선투표에서 전체 의석(577석)의 3분의 2가 넘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출구조사가 예측했다. 창당한 지 1년2개월밖에 안된 정당이 한 달 사이에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는 현상은 현대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가히 정치혁명이라 할 만하다. 반면 지난 8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은 예상과 달리 과반 의석조차 잃는 등 참패했다. 조기 총선을 강행한 테레사 메이 총리의 정.. 더보기
[사설]트럼프에게 핵폭탄 된 코미 전 FBI 국장 증언(1706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미 전 FBI 국장은 8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이같이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코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가짜뉴스’라며 책임을 회피해온 트럼프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특히 수사 중단 압력이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면 트럼프는 탄핵 소추 등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미의 증언으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방해와 그의 해임을 둘러싼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트럼프는 회유책을 먼저 썼다. 트럼프는 취임 일주일 뒤인 지난 1월27일 백악관에서 코미와 저녁식.. 더보기
[사설]기후변화 국제 합의 무시하는 트럼프(1706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지도자의 반대에도 파리 기후변화협정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전 지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해 만든 국제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태나 다름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어떤 변명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지구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전후로 파리협정을 부정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할 만큼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불신했다. 이런 개인적 인식 외에 국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에.. 더보기
[사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뒤흔들어 놓은 유럽(1705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9일간 중동 및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8일 트위터에 “이번 순방은 미국에 큰 성공이었다”고 썼다. 트럼프의 첫 순방은 미국의 핵심이익인 중동과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 국가에 맞춰진 만큼 대외정책의 근간인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첫 순방은 그의 평가처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익을 앞세운 나머지 미국과 유럽 간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킨 점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중동 방문은 큰 이변 없이 순조로웠다. 이란 핵무장 반대,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데 초.. 더보기
[사설]4대강 사업, 이번엔 바로잡자(17052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보 상시 개방,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시민의 바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 할 만하다.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선후보들이 공약했고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여름철을 앞둔 요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녹조라떼’라는 오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 개방은 수질.. 더보기
[사설]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 확대 당연하다(170522)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의 ‘5·18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5·18 계기교육 지원, 5·18 체험학습, 광주 오월민주강사단 교육, 학생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펴기로 했다. 이들은 또 4·19혁명, 제주 4·3사건, 부마항쟁, 대구 2·28사건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보조교재도 만들기로 했다. 초·중·고교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 지역 교육청이 시대정신을 받들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5·18 교육은 일부 교육청이나 전교조 중심의 교사들이 계.. 더보기
[사설]탄핵론 자초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불안하다(1705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러시아 게이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e메일을 해킹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월 러시아와 비밀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접촉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전격 해임으로 불거졌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가 플린 전 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트럼프가 요구했다는 ‘코미 메모’의 존재를 보도하면서 의혹은 정점에 다다랐다. 게다가 트럼프가 동맹국이 준 IS 관련 기밀을 러시아에 넘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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