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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피격 남 탓한 북, 몰인권적 행태 접고 남북 소통 응해야(201031) 북한이 30일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며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통신은 “(민간인 피격은) 정상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대응”이라며 복무수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번 통신 보도는 사건 발생 후 북측이 내놨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측의 공동조사 요구는 거부한 채 민간인 사살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적반하장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건 발생 사흘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뿐,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통신 보도는 지난달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 이후 북측이 이 사건에 .. 더보기
[여적] 펜실베이니아가 뮈길래(201029) 미국 대통령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 27일,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는 남편을 위해 단독 유세를 했다. 멜라니아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유세에 합류한 것은 16개월 만이었다. 그가 찾은 곳은 펜실베이니아주였다. 전날엔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 3곳을 누비며 집중유세를 벌였다. 하루에 같은 주 3곳에서 유세하는 일은 드물다. 게다가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를 찾은 것은 이달에만 세 번째였다. 지난 26일 유세 일정이 없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갑자기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대선 막판 이들은 왜 펜실베이니아를 찾는 것일까. 펜실베이니아주는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경합주의 하나다. 선거인단 수는 20명으로, 경합주 가운데 플로리다(2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힐러리.. 더보기
[여적] 시말서 갑질(201026)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 의견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대표는 시말서 내용을 직접 불러주면서 거부하면 징계하고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업무시간에 간식을 먹고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당했다. 사장은 시말서에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쓰도록 했다. C씨는 상사가 A4 3장에 자신의 잘못을 적어와 그대로 써서 제출할 것을 강요받았다. D씨도 사소한 업무 실수로 경위서를 썼다. 그런데 경위서를 제출하면 상급자가 빨간펜으로 긋고 다시 써오라고 계속 반려했다. 용역업체 직원 E씨는 경위서를 두 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직장갑질119가 25일 공개한 ‘시말서 갑질’은 다양했다. 올해에만 9월까지 시말서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모욕을 받고, 징계·해고당한 사례는 143.. 더보기
[여적] 렘데시비르 맹신자들에게 고함(201017) 코로나19 발병 후 치료제로 가장 주목받은 것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렘데시비르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중순 팬데믹을 선언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해 관심을 끌었다. 그 후 너도나도 이 약을 구하려는 바람에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5월에는 트럼프 스스로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치료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6월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도 코로나19 초기부터 ‘기적의 치료제’로 주목받았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감염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WHO는 지난 3.. 더보기
[사설] 베를린 소녀상 철거 중단, 시민단체가 견인한 사필귀정(201015)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철거 위기를 넘겼다. 해당 지자체인 베를린 미테구(區)가 철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전격적인 보류 결정 덕분이다. 자칫 한·일 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일단 봉합돼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소녀상 철거 보류는 일본 측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오롯이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뤄낸 성취라는 데 의미가 크다. 베를린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주도해 지난달 말 설치됐다. 미테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전시 여성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허가했다. 하지만 미테구가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전방위 압박을 받은 독일 당국에 굴복해 설치 열흘 만에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다. 코리아협의회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 더보기
[사설] '징용배상 해결' 방한 조건 내건 스가, 아베와 다를 게 뭔가(201014)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문제가 중단되지 않으면 연말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뒤 일본 언론에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대응이 3국 정상회의 연계로 현실화한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한 데 이은 또 다른 도발이다. 스가 총리 취임이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처사여서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일본의 요구는 사실.. 더보기
[사설] 신형 ICBM과 유화 메시지 함께 내놓은 김정은 위원장(2010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새벽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남 유화 메시지를 함께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그 누구를 겨냥해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한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라고 지칭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남, 대미 비난 대신 유화적 메시지로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은 북한의 처지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처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대북 제.. 더보기
[사설] 조성길 북 대사 망명, 무분별한 정보 공개 안 된다(201008) 2년 전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들어와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7일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8년 11월 귀임을 앞두고 로마에서 부인과 함께 잠적한 뒤 제3국 망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1년 전부터 한국에 와 있었다니 놀랍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이 터졌다.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첫 대사급 외교관 망명이다.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 20여년 만의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망명이기도 하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사안으로, 망명 사실 노출로 남북.. 더보기
[사설] 포천 군부대 장병 36명 집단감염, 군내 확산 철저히 차단해야 (201006) 경기 포천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지난 4~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6명 발생했다. 지난 4일 해당 부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전 부대원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사 33명과 간부 3명 등 총 36명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전체 부대원의 약 15%가 감염된 셈이다. 지난 2월 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같은 기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7명에 비해도 엄청난 규모이다. 군과 방역 당국은 부대 근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군부대 집단감염의 경로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부대 내 코로나19 감염은 주로 휴가자·외출자나 외부인에 의해 이뤄졌다.. 더보기
[사설] 자진 월북 판단한 해경, 북이 답할 이유는 늘고 있다(200930) 해양경찰청이 지난 22일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29일 내놓았다. A씨가 북측 해역으로 간 경위는 ‘시신 훼손’ 여부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다. 해경의 발표로 실종 경위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이지만 유족이 여전히 반발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해경은 ‘자진 월북’의 근거로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 북측이 A씨의 신상정보를 나이·키·고향까지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당시 조류를 감안한 표류 예측 결과와 발견 위치 간에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경이 제시한 근거는 북측이 지난 24일 보내온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