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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PEF 가입 결정, 국익 손상 입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220519)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것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 등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의 핵심이기도 한 IPEF 가입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일환이다. 한·미 간 기술동맹 성격이 있는 IPEF는 군사동맹(한·미동맹)과 경제동맹(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더보기
[여적] 핀란드의 중립 포기(220517)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39년 11월30일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했다. 인구 370만명인 핀란드가 소련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토의 10%를 내주고 3개월여 만에 굴복했다. 하지만 발트3국과 달리 소련에 재병합되는 운명은 피했다. 이런 경험은 핀란드가 종전 후 중립국을 선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48년 소련과의 우호조약으로 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은 핀란드는 마셜플랜을 거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대신 소련이 국내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양보하며 국가를 유지하는,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는 국제정치 용어가 나온 배경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핀란드를 여러 차례 소환하고 있다. 전쟁 초기 에마.. 더보기
[사설] 배달노동자 산재 보상 확대한 ‘전속성’ 요건 삭제 환영한다(220511) 배달노동자나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에게 적용하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고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에서 일정 시간 이상 노동했다는 이른바 전속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동안 플랫폼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막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고노동자들의 숙원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다. 특고노동자들은 당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특례조항을 신설해 산.. 더보기
[여적] 판결문 유출(220505) “대통령들은 오고 가지만 연방대법원은 영원하다.” 미국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의 이 정의보다 미 연방대법원을 잘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최장 8년인 대통령 임기에 비해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을 부러워하는 것만은 아니다. 행정부(대통령·부통령), 입법부(상·하원의원)처럼 선출직은 아니지만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헌법기관이어서다. 판례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미법계의 전통에서 연방대법원의 위상은 도드라진다. 간혹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연방대법원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이유다. 흑인 민권운동의 도화선이 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1954년), 낙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1973년) 판결 등 숱한 판결들이 미국 사회의 물줄기를.. 더보기
[여적] 바이든의 전쟁(220503) 전쟁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피해도 더 커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다. 당초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위가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은 누구도 전쟁의 향배를 짐작하기 어렵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전쟁’에서 ‘바이든의 전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상원의원·부통령 시절 바이든은 외부의 위협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지만 군사적 조치는 선호하지 않았다. 부통령 시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 만에 종식시켰다. 그런 그가 우크라이나 .. 더보기
[사설] “시장경제 체제 노동자 보호했다”는 윤 당선인 노동절 메시지 (22050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2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왔다”고 했다. 한국을 발전시킨 노동자의 공로를 치하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했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그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왔다는 윤 당선인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열흘 뒤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친기업·반노동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 동안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폐지’ 같은 발언으로 친기업·반노동관을 드러냈다. 그 후에도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윈회 측은 .. 더보기
[사설] 윤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 북핵 해결 전기 마련하길(2204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 서울을 찾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미 대통령과 만난다. 북핵 위협이 한창 고조되는 시점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라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주목된다. 양국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물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한반도 안정의 모색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한 것이다. .. 더보기
[사설]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정은(2204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열린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억지력으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대남 전술핵 위협에 이어 핵위협을 한층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사용 목적을 ‘적대적 핵보유국의 침략 및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타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은 전쟁이 아닌 상황으로 .. 더보기
[여적] "앙코르 마크롱"(220426) 선출직 경력 전무, 현역 의원 없는 정당 창당. 정치 신인인 그가 내세울 것은 변변찮았지만 성과는 눈부셨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기세로 결선투표에서 압승을 거둬 39세에 국가 정상에 올랐다. 그의 신생 정당은 ‘공화·사회’ 양당 정치의 틀을 깨고 1당이 됐다. 당선 후 행보도 거침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 배틀’을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르사유궁전으로 불러들여 위세를 과시했다. 비록 ‘독재자’ ‘태양왕’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도 얻었지만, 5년 전 혜성처럼 등장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와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판치던 세계 정치판에 신선한 자극제가 됐다. 마크롱이 24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다시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프랑스 .. 더보기
[사설] “남북관계 발전” 언급한 김정은, 차기 정부는 그 뜻 잘 읽어야(22042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일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놨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소통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친서 교환은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김 위원장이 답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권 교체기에 안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친서로 소통을 한 것은 다행이다. 조선중앙통신도 두 정상의 친서에 대해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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