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사설] 한전의 협력업체 산재 대책, 원청 책임 묻는 계기로(220110) 한국전력이 9일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감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 즉시 퇴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 전면 금지 등이다. 한전의 3대 재해인 감전·끼임·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대책은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감전사 소식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 엿새만에 나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곧바로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곧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전한 뒤 이 사실을 공개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더보기
[사설] 문 대통령 남북철도 복원 착공식 날 탄도미사일 쏜 북한(220106) 북한이 5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처음이자 지난해 10월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78일 만의 무력시위다. 더구나 이번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철도 복원을 위한 동해선 착공식에 참석하기 직전 이뤄졌다.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남측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의 긴장 조성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 내용이나 시기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군사행동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것이 합참의 추정대로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그 자체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천명한 뒤 1월22일 순항미사일 2발 .. 더보기
[사설] 이례적으로 핵전쟁 방지 결의한 5개국, 실천에 옮겨야(220105)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현지시간) 핵전쟁과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면서 핵무기의 방어적 목적 사용, 핵무기 추가 확산 예방,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준수 등을 강조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핵 보유 5개국이 한목소리로 책임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핵 보유 5개국이 핵전쟁 방지 책임을 강조하고 방어적 목적의 핵무기 사용으로 제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목할 것은 이번 공동성명이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에서 미·유럽과 중·러의 대립이 신냉전을 방불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번 공동성명이 두 .. 더보기
[사설] 군함도 약속 뒤집고 ‘사도 광산’ 문화유산 추진하는 일본(211230)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지난 28일 선정했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때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추진이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 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이 1140명에 달하며, 이들이 월급도 .. 더보기
[여적] 투투 대주교의 진실화해위(211228)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 메시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신을 빌려온 것이다. ‘가해자의 진실 고백-용서-화해’ 과정은 남아공 진실화해위가 추진한 ‘보복 없는 과거사 청산’의 전형이다. 40년이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는 5·18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이 자행한 숨겨진 민간인 학살 등을 찾기 위해서는 처벌 그 자체보다 고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1994년 오랜 투옥과 투쟁 끝에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정책) 청산과 사회통합을 위한 첫 작업으로 진실화해위를 만든다. 이 위원회는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모델.. 더보기
[사설] 대선 후보가 약속한 타임오프제조차 통과 못 시키는 여야(211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과 21일, 22일 세 차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에게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조합원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 바와 딴판이다. 타임오프제는 노동개혁법안 중에서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법 통과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대상자.. 더보기
[여적] 핑크 타이드(211222) 중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린다. 200년 전인 1823년 12월 제임스 먼로 미 대통령이 천명한 ‘먼로 독트린’이 그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유럽 식민주의자로부터 미주 대륙을 보호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미국의 중남미 개입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다. 냉전 시절 좌파 정부가 잇따라 등장하자 미국은 그때마다 쿠데타로 정권교체에 나섰다. 한 분석에 따르면 1945년 이후 미국이 시도한 정권교체 횟수는 68번이나 된다.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을 등에 업은 독재자를 경험했다고 한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 주도의 신자유주의 입김이 중남미를 지배했다. 중남미 정치 지형이 바뀌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다. 1999년 베네수엘라, 2003년 브라질, 2006년 볼리비아에 좌파 정부가 잇따.. 더보기
[사설] 군내 성추행 경종 울린 공군 이 중사 가해자 9년 징역형(211218)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검찰이 구형한 15년형보다는 낮지만 강제추행치상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1심 선고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군내 성추행과 이 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의 부실 대응을 단죄한 것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 중사 사건은 발생은 물론 이후 수사 등에서 군의 충격적인 부실 대응을 드러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갔다가 선임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 더보기
[사설] 경영난 빌미 삼은 ‘통상임금 미지급’에 쐐기 박은 대법원(211217) 노동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16일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빌미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기업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판결로 평가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계약 당사자는 신뢰.. 더보기
[경향의 눈28] 아마존의 노조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211216) 2021년은 미국 노동운동사의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과 스타벅스 미국 내 사업장에서 첫 노조가 탄생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노조가 생기면 설립 이후 이어진 아마존(1994년)과 스타벅스(1971년)의 미국 내 매장 무노조 경영은 끝난다. 첫발은 미 노동관계위원회(노동위)가 뗐다. 노동위는 지난달 29일 지난 2~3월 앨라배마주 베서머 물류센터 직원들이 실시한 노조 설립 찬반 투표 결과(반대 71% 찬성 29%로 부결됐다)를 뒤집고 재투표를 결정했다. 노동위가 산별노조 측이 제기한 청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마존 첫 노조 설립은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열흘 뒤엔 스타벅스에서 희소식이 나왔다. 지난 9일 공개된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의 노조 결성 투표 결과 찬성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