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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난 2030 지방의원 당선인, 정당·청년 정치 길 넓히길(220604) 6·1 지방선거에서 30대 이하 청년층(2030)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당선인은 각각 83명, 33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지방선거(각 46명, 192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선출 정수 대비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당선 비율도 각각 9.5%와 11.1%로, 4년 전 5.6%와 6.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0대 당선인도 처음으로 1명 나왔는데,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 가능 나이가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춰진 덕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토대를 튼실히 하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번 2030세대의 약진에는 배경이 있다. 청년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함께 주요 정당이 청년들을 적극 공천한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신인에게 가산점.. 더보기
[여적] 백악관 가는 BTS(220528) 백악관으로부터의 초청. 누구에게나 꿈같은 일이다. 세계적 유명인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초청받은 유명인사들이 극소수인 이유다. 백악관이 이들을 초청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국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1970년 12월 백악관을 찾았다.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마약과 공산주의 대처 연방총대리인’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였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초청했는데, 그의 히트곡 ‘빗잇(Beat It)’을 활용해 반음주 캠페인을 펴기 위해서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대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초청했다. 그를 통해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할 목적이었다. 방탄소년단(BTS)이 바이든의 초청으로 오는 31.. 더보기
[사설]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신규고용 안 줄일 보완책 마련해야(220527) 정년 연장 등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문제삼은 것은 자신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임금만 깎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삭감되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년 연장 같은 보상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동안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에 처음으로 명확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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