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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 순방 귀국 중 ICBM 쏜 북, 대응 수위 높인 한·미(220526)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직후 뒤통수에 대고 보란 듯 미사일을 쏘아댄 것이다. 바이든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대북 대응의 기조를 강경 쪽으로 돌린 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7형’ ICBM 한 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로 추정된다. 북한이 ICBM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시험하면서 미국과 한·일을 향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억제력 강화를 다짐했다. 한·미.. 더보기
[사설] 기술동맹 추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균형외교 훼손 안 된다(22052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10일 만의 정상회담이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이자 한국 방문이다. 향후 5년간 한반도 안보 및 경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담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 능력 시험대에 올랐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등 한반도 안보,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국제 현안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 가운데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국 간 경제안보 강화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확충이 절실한 바이든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면서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더보기
[사설] IPEF 가입 결정, 국익 손상 입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220519)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것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 등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의 핵심이기도 한 IPEF 가입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일환이다. 한·미 간 기술동맹 성격이 있는 IPEF는 군사동맹(한·미동맹)과 경제동맹(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