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전술핵’ 무기시험에 한·미훈련, 더 절실해진 상황관리(220418)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어 “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군당국은 이번 유도무기의 비행거리가 짧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축소형인 것으로 추정했다. 올 들어 13번째 무력시위인 이번 발사에는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앞선 12번의 발사체보다 거리가 짧은 유도무기를 쐈는데, 타격 대상을 한반도 내 그것도 남측의 전방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전술핵 강화’가 이번 발사의 의의라며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 강화 지침을 줬다고 소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단거리 전술유도 무기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더보기 [사설] ‘광주 참사’ 현산 영업정지 푼 법원, 이래서 중대재해 줄겠나(220415)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현산 측에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영업정지 예정이던 현산은 당분간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이 아닌 일시적 처분이기는 하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기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가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 9명의.. 더보기 [여적] 불량국가(rogue state)(220409) 미국은 적대국을 향해 여러 개의 용어로 지칭했다. 냉전 말기인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고 불렀다. 2년여 뒤 레이건은 테러지원국이라는 의미로 ‘무법국가(outlaw states)’라는 말을 썼다.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과 일치하진 않았는데, 그가 지목한 것은 이란·리비아·북한·쿠바·니카라과 5개국이었다. 2001년 9·11테러를 겪은 후 조지 W 부시는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exis of evil)’이라고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불량배(rogue actor)’라고 칭했다. ‘불량국가(rogue state)’도 빼놓을 수 없다.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과 테러 지원, 대량살상무기 추.. 더보기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