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러난 청년디지털사업 부정수급, 이것뿐일까(210505) 올해 1조원 넘는 예산이 책정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4일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문제의 사업장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포통장까지 만들어 청년 몫 임금을 가로채왔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정부 지원금의 5분의 1밖에 받지 못했다. 부정수급 사업장이 법률사무소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이 사업 지원자를 지난해보다 6만명이나 늘렸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터이다. 정부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세금 낭비를 넘어 안 그래도 취업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는 .. 더보기 [사설] 131번째 노동절, 코로나 해고자와 노동 홀대의 아픔 새겨야(210501) 131번째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아시아나항공 2차 하청업체인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5명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천막에서 1년 가까이 복직투쟁을 이어갔다. 노동당국은 이들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고자 중 한 명은 이날 정년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이달이 정년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직접 피해자들이다. 15개월째 이어진 코로나19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노동절임을 절감한다. 코로나19 속 무급휴직과 해고의 아픔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비정규직·청년·여성 노동자들의 피해가 유독 컸다. 지난 3월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자 중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배나 됐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보다 그 비율이 .. 더보기 [사설] ‘코로나 아비규환’ 인도, 당국은 교민 안전 대책에 만전 기하라(210429) 세계 제2의 인구 대국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모두 날마다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는 1800만명보다 30배나 많은 5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덕분에 일상을 되찾아가는 상황에서 인도가 새 진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인도의 코로나19 대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한 국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인도의 실태는 거리가 화장장으로 변하고 병원 밖마다 환자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등 아비규환을 방불케 한다. 그런데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실과 의료용 산소조차 부족할 정도로 의료체계는 붕괴됐다. 국가 기능도 망가져 정확한 사망자와 확진자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다. 인도 정부가 지난 2월.. 더보기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