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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격적인 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진상 낱낱이 밝혀야(211215) 지난 5월 발생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B준위가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군 당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이 B준위의 추가 성추행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군 당국이 B준위 성추행 의혹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A하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군의 안이한 대응을 용납할 수 없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A하사 사망 사건 군 수사기록에는 B준위가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보인다. 또 다른 성추행의 피해자는 지난해 B준위가 뒤에서 손을 잡고 팔 안쪽 겨드랑이를 만지거나, 자신과 마주쳤을 때 “보러 온 줄 알고 설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너무 그리웠다”는 말을 .. 더보기
[사설] 첫 대북 제재 바이든 행정부, 대화도 포기 말아야(211213)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 중국과 미얀마 등 각국의 인권 침해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포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미관계 개선에 또 다른 악재여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종전의 제재와 다른 점이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상황과 관련된 제재라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역대 행정부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규탄했지만 인권 문제를 대화나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더보기
[사설] 김용균 3주기,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211210) 3년 전 오늘(10일) 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어두운 작업장에서 혼자 일하다 숨졌다. 일터 곳곳에 만연한 산업재해에 경종을 울린 참혹한 죽음이었다. 이후 산재를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바뀐 것이 전혀 없다는 현장의 아우성이 들린다. 김씨의 동료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고, 위험한 일을 하청에 떠넘기는 관행도 그대로다. 오늘도 일터로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씨의 죽음을 조사한 ‘김용균 특조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원·하청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민영화를 위해 작업 공정을 무리하게 쪼갠 뒤 여러 협력사에 외주를 준 결과 위급상황을 막기 위한 현장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김씨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 더보기
[사설] 미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 정부 현명히 대처해야 미국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외교 보이콧’을 하겠다고 6일 공식 선언했다. 선수단의 올림픽 출전은 허용하지만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을 성사시키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 정부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라는 압박까지 받게 됐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미국의 외교 보이콧은 스포츠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마저 대중 포위망 구축에 활용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외교 보이콧이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을 반영하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 더보기
[여적] 중국의 해외 기지(211207) 미국은 ‘기지 국가’다. 전 세계 국가가 해외에 설치한 군사기지의 약 95%가 미군 기지다. 미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미군의 해외 기지는 45개국 514곳에 이른다. 2015년 를 쓴 데이비드 바인은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70여개국 800곳 정도로 추산했다. 지금은 81개국 등지 약 750곳으로 추정한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해외 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 한 곳에 해외 기지를 두고 있다. 그것도 2017년 8월부터 운용 중이다.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이 10~20곳을 운용 중인 것에 비교해도 적다. 지부티에 1호 기지를 둔 이유는 이곳이 수에즈 운하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도 .. 더보기
[여적] 경항모가 뭐길래(211204)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기고 3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법정시한 내 처리의 발목을 잡은 예산안 가운데 하나가 72억원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이었다. 당초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5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사업 착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막판에 원상회복됐다. 경항모 도입은 해군의 숙원이다. 1990년대 중반 처음 제기된 뒤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식화됐다. 2033년까지 대략 길이 265m·폭 43m, 3만t급 항모를 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항모는 ‘움직이는 영토’로 불리는 항공모함 중 규모가 가장 작다. 항모는 크기(t수)에 따라 대형항모(9만~10만t), 중형항모(4만~7만t), 경항모(1만~3만t)로 분류한다. 대형항모는 천문학적인.. 더보기
[여적] 사과의 요건(211129) 역대 대통령 중 박근혜만큼 사과로 물의를 일으킨 이는 없다. 무엇보다 ‘대리(대독)’ 사과로 유명했다. 2013년 취임 후 김용준 총리 후보자 등 장차관급 6명이 도덕적 결격 사유로 무더기 낙마했다. 그때 사과문은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였고, 김행 대변인이 대신 읽었다. 그해 5월 미국 방문 중 일어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때는 이남기 홍보수석이 대독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삼성서울병원장이 먼저 대리 사과를 했다. 2016년 말 최순실 의혹이 터졌을 때는 ‘녹화’ 사과로 분노를 자아냈다.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과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할 때가 많다. 사과하는 모양새만 드러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성 탓이다. 사과의 생명은 타이밍과 진정성이다.. 더보기
[여적] 문어도 아프다(211124) 문어는 무척추동물 중 가장 지능이 높다. 말 잘 듣는 애완견 수준이라고 한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은 문어가 인간과 얼마나 잘 교감하는지를 보여준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문어 파울이 점쟁이로 유명해졌다. 우승팀을 포함해 8번의 경기 결과를 모두 맞힌 것이다. 문어는 음식으로도 인기다. 살아 있는 문어를 데친 문어숙회는 경북 북부지역에서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될 정도로 대접받는다. 영국 정부가 최근 문어·오징어 같은 두족류, 바닷가재·게 같은 십각류에도 동물복지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어류도 고통을 느끼니 살아 있는 상태로 요리하지 말라는 말이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 중 하나가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물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 더보기
[사설] 미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시험대 선 한국 외교(2111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 중이라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 사흘 만에 나온 외교적 강수다. 베이징 올림픽이 미·중 갈등의 새 불씨로 등장한 것이다.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미·중 갈등이 악화될 게 뻔하다.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로 삼으려는 정부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된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차원의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화할 경우 전면 보이콧 못지않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소련의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전면 보이콧은 1980년대 미·소 간 심각한 군비경쟁으로 이어졌다. 물론 .. 더보기
[사설] 녹취록으로 불거진 ‘수사 무마’, 이 중사 사건 재수사해야(211119)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 수사 초기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40일 만에 공군 수사 지휘·감독 책임자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의문시되는 만큼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옳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 5명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최근 공개했다. A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 왜 구속을 안 시킨 건가요”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B 선임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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