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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긴장 조성 행위 즉각 멈추라(200617)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하는 조치를 이행했다”고 폭파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문을 연 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사라졌다. 일방 철거는 엄연히 남북 합의 위반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자고 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청와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이날 폭파는 북한이 최근 밝힌 대남 적대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 더보기
[여적] 명예로운 항명(200613)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다. 중공군 참전이 계기였다. 공산주의 타도가 목표였던 맥아더는 확전을 원했다. 북한·만주·연해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고 요청하고, 장제스의 중화민국군 참전을 주장했다. 트루먼은 소련 개입을 우려해 휴전을 원했다. 결국 트루먼은 맥아더를 해임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관례를 깬 것이다. 맥아더뿐 아니라 미국에도 불명예였다. 명령 복종은 군인의 의무다. 항명은 곧 해임을 뜻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명령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4월,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함장 브렛 크로지어는 ‘선원을 하선시켜 달라’는 서한을 해군에 보냈다. 항모 내 코.. 더보기
[경향의 눈10] 조지 플로이드가 소환한 것들(200611)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지 플로이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4000만명이 넘는 미국인 중 한 명이었다. 식당 겸 나이트클럽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 실직했다. 운명의 날인 지난 5월25일, 그는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했다. 흉기를 지니지도 않았다. 경찰을 위협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그의 목덜미를 무릎으로 8분46초간 눌러 살해했다. “숨을 못 쉬겠다”고 10여차례나 애원했건만 허사였다. 키 193㎝·몸무게 100㎏이 넘는 거구였기 때문일까. 흑인이어서일까. 아니면 과거 무장강도 전과 때문일까. 이 어느 것도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누구든 20달러 위조지폐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는 없다. 관행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 더보기
[여적] 라파예트 광장(200610) 미국 백악관 북쪽에는 좁은 도로와 접한 공원이 있다. 라파예트 광장(Lafayette Square)이다. 프랑스 후작으로 의용군을 이끌고 미 독립전쟁에 참전한 드 라파예트의 이름을 땄다. 공원 네 모퉁이에는 라파예트를 비롯해 독립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외국인 영웅 4명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 19세기 중반 미국 조경의 아버지로 불리는 앤드루 잭슨 다우닝이 공원으로 개발했다. 그 전까지는 경마장, 묘지, 동물원, 노예시장, 군대 야영지 등으로 쓰였다. 백악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라파예트 광장은 ‘시위 1번지’로 유명하다. 백악관 앞 시위는 그 상징성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시위객들이 몰려든다. 과거 유신정권과 광주민주화항쟁 때 한국의 재.. 더보기
[사설] 중국 밀입국자에 맥없이 뚫린 군경의 해안경계(200608) 지난 4일 충남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중국제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4, 5월 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 보름 새 태안 해안 일대에서만 중국인 밀입국 보트 3척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군경은 주민 신고 전까지 이들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군이 지난 4, 5월 해안에서 발견된 밀입국 보트 2척을 감시 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 보고도 밀입국 보트를 놓쳤다니 할 말이 없다.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해안 경계태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지난달 21일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도착한 레저보트는 이틀 전 중국 산둥성을 출발한 이후 군 당국의 감시 장비에 모두 13차례 포착됐다... 더보기
[사설] 남북 긴장 조성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200605)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북전단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인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와 연계해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이라 .. 더보기
[사설] 확산하는 흑인 사망 항의 시위로 드러난 미국의 인종 차별(200603)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미 주요 도시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1992년 백인 경찰들의 흑인 로드니 킹 구타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시위대는 당국의 야간 통행금지령과 군대 투입 등 강력 대응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요 도시에서 공권력에 맞서고 있다.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불만을 넘어 누적된 구조적 차별을 향한 분노의 표출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인종 갈등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와 차별을 규정한 ‘짐크로법’은 시민권 운동의 결과 1965년에 폐지됐.. 더보기
[사설] 이용수 할머니에 쏟아지는 2차 가해는 안 된다(20060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뒤 이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치매다” “노망이 났다”는 혐오표현에서부터 “대구 할매” “참 대구스럽다” 같은 지역 비하 발언, 정권 반대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정치공작설’ 등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 할머니와 관련한 과거 기사를 왜곡해 전사한 일본 군인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친일 행적을 날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인 등 유명인이 추측성 발언으로 이 할머니 비판에 가세한 점이다.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변영주 영화감독은 이 할머니의 기억에 문.. 더보기
[여적] 에릭 가너와 조지 플로이드(200530) “숨을 못 쉬겠어(I can’t breathe).” 2014년 7월17일 오후 미국 뉴욕시 스테이튼아일랜드. 거대한 체구의 흑인이 백인 경찰관의 목조르기에 쓰러진다. 그는 약 30초간 이 말을 11번이나 숨가쁘게 내뱉은 뒤 의식을 잃는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약 7분 동안 경찰은 그를 방치한다. 43세 에릭 가너는 그렇게 숨졌다.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린 ‘에릭 가너’ 사건이다. “숨을 못 쉬겠어”는 이를 계기로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운동의 구호가 됐다. 사건 후 6년 만에 판박이 사건이 재발해 미국이 들끓고 있다. 희생자는 건장한 체격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46)다. 그는 지난 25일 저녁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약 8분간 목을 조여.. 더보기
[사설] 일국양제·민주주의 가치 말살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200529)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일인 28일 예정대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초안을 더욱 강화해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홍콩 시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법안이다. 지난해 ‘송환법 사태’ 때처럼 홍콩을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을 넘어 지구촌에 최악의 리스크를 초래했다.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스스로 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외교와 국방 주권은 중국이, 고도의 자치권은 홍콩이 갖는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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