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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트럼프의 '40년 비선'(20071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는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배넌, 스티븐 밀러가 꼽힌다. 당선의 일등공신은 배넌이다. 트럼프는 그를 위해 수석전략가라는 자리까지 만들었다. ‘트럼프의 복심’으로 불리는 32세 밀러에게는 선임고문 직함을 줬다. 사위 쿠슈너와 동급이다. 배넌은 2018년 트럼프와의 갈등 끝에 백악관을 떠났지만, 나머지는 지금껏 건재하다. 이들에 비하면 로저 스톤(68)은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다. 2016년 대선 때 큰 공을 세웠지만 백악관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 공화당의 유명 정치 전략가인 스톤은 ‘흑막 정치의 달인’으로 불린다. 두 사람은 1979년 전설적 변호사이자 뉴욕 최고 실력자 로이 콘(1927~1986)의 소개로 만났다. 콘은 트럼프의 멘토이자 해결사였다... 더보기
[사설] 국정농단 재판 사실상 종료된 박근혜, 이제는 사과하라(2007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령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심 전보다 형량이 10년 줄었지만,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준 데 대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이 일주일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이로써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유로 헌정사상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그에 대한 법적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기 문란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시민의 용서가 있어야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이.. 더보기
[사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예고, 전 국민 확대로 이어져야(200709)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징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계획대로 특고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 노동자 중에서도 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가 강한 직종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 더보기
[여적] 변종 코로나(200706)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4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23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기준으로 최고다.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지 4개월이 다 돼가지만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는 5일 연속 50명을 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보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국제학술지 ‘셀’ 3일자에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전.. 더보기
[여적] 차르의 현신(200703) 2007년 시사주간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옛 소련 붕괴 후 혼란에 빠진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이끈 지도자라는 점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푸틴은 집권 8년 동안 ‘강한 러시아’를 앞세워 이란핵과 코소보 사태, 미사일방어(MD) 체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미국과 맞서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당시 타임이 그에게 붙인 호칭이 ‘새로운 러시아의 차르’였다. 시민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는 무관심한, 위험한 인물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제정러시아의 황제를 칭하는 차르는 독재자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타임의 차르 호칭은 정확했다. 이후 푸틴에게는 ‘현대판 차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 푸틴은 종종 차르의 표상이라고 할 표트르 대제(1672~1725)나 이반 4세(이반 뇌제·.. 더보기
[사설] 홍콩보안법에 특별대우 박탈로 정면충돌한 미·중(20070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미국은 법 통과 직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의 일부를 박탈했고, 중국은 다시 반격을 예고했다. 미·중 간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G2 간 충돌까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보안법 통과를 강행한 중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날 통과 후 시행된 홍콩보안법 내용은 1997년 7월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법은 우선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 대해 금지·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자에게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 더보기
[여적] 햄버거병(200627) 1982년 미국 오리건주와 미시간주의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40여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당국의 조사 결과 덜 익은 쇠고기 패티가 문제였다. 다진 쇠고기로 만든 패티에서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O157:H7이라는 장출혈성대장균이 발견된 것이다. 이 박테리아는 적혈구를 손상시켜 빈혈과 구토, 피가 섞인 설사를 유발한다. 대개는 증상 후 5~7일이 지나면 호전되지만 심할 경우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바로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다.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국내에서도 이 병이 논란이 됐다. 2016년 9월, 당시 만 4세 아이는 가족과 함께 경기 평택의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었다. 아이는 다음날 구토를 시작하더니 혈변.. 더보기
[사설] 기어이 대북전단 살포 시도한 탈북민단체(200624)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무시하고 기어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22일 밤 경기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풍선에 띄워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단 살포용 풍선 등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살포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70㎞가량 떨어진 남측 지역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위는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민단체의 행위가 참으로 무책임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전단 살포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쟁도 아닌 평화기에 악의로 가득 찬, 그것도 심리전의 효과조차 의문시되는 조악한 내용의 전단으로 북측을 자극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안보나 접경지역 .. 더보기
[사설] 유감스러운 볼턴 회고록, 그리고 미국 북핵 외교의 민낯(200623)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출간될 회고록에는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부터 2019년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 북핵 협상과 관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민감한 움직임들이 담겨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파장을 생각하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22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협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한 것은 당연하다. 회고록의 내용은 북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 외교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미 협상을 이벤트로 접근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부적절한 견제 등이 망라돼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몰이해는 실망스럽다.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을.. 더보기
[사설] 남북 모두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전단 살포 중지해야(200622)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남 전단을 공개하며 살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21일 ‘삐라(전단) 살포’에 대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대량으로 대남 전단을 제작, 살포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파괴와 금강산·개성지역에 대한 화력부대 배치에 이어 대남 전단 살포 공세를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노력을 외면한 채 공세로 일관하는 북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상호 비방 전단을 살포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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