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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서울로7017(170522) 서울역 앞 낡은 고가도로가 ‘서울로7017’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주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건설된 지 약 47년 만이다. 서울시는 개장 첫날인 지난 20일에만 시민 15만명 이상이 찾았다고 했다. 가히 새 명소의 탄생이라 할 만하다. 숫자 7017의 70은 고가도로의 개통연도인 1970년에서, 17은 보행길로 다시 태어난 2017년에서 각각 따왔다. 그 길이 주변의 17개의 길과 이어지고 높이0가 17m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서울 도심의 공중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면 결코 탄생할 수 없었다. 2007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철거한 뒤 새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당시 박원순 시장이 철거 대신 공원 활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공중정.. 더보기
[사설]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 확대 당연하다(170522)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의 ‘5·18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5·18 계기교육 지원, 5·18 체험학습, 광주 오월민주강사단 교육, 학생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펴기로 했다. 이들은 또 4·19혁명, 제주 4·3사건, 부마항쟁, 대구 2·28사건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보조교재도 만들기로 했다. 초·중·고교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 지역 교육청이 시대정신을 받들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5·18 교육은 일부 교육청이나 전교조 중심의 교사들이 계.. 더보기
[사설]탄핵론 자초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불안하다(1705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러시아 게이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e메일을 해킹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월 러시아와 비밀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접촉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전격 해임으로 불거졌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가 플린 전 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트럼프가 요구했다는 ‘코미 메모’의 존재를 보도하면서 의혹은 정점에 다다랐다. 게다가 트럼프가 동맹국이 준 IS 관련 기밀을 러시아에 넘겨.. 더보기
[여적]사이버 냉전(170517) 2007년 4월 말부터 약 3주간 에스토니아의 주요 정부기관 및 기업의 웹사이트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 참전 기념 동상 이전 발표가 발단이었다. 러시아인의 반발 시위,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간 외교전, 그리고 최악의 사이버 공격 등 파장은 컸다.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됐다. 그러나 러시아의 부인으로 ‘배후 없는 공격’으로 정리됐다. 이것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사이버전이다. 사이버전은 인터넷을 이용해 타국의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다른 형태의 전쟁이다. 서방·불량국가 누구나 공격받고 공격할 수 있다. 다만 공격 배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이버전 배후국으로 흔히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목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인.. 더보기
[사설]노후 발전소 일시 중단, 미세먼지 종합대책 출발점 돼야(170516)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인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및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8곳은 내달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 동안 정례적으로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노후 발전소 10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또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가 설치된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시기적절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가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대선 공약의 재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 가능한 대책.. 더보기
[여적]문재인의 탈권위주의(170513)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걸터앉아 보좌관들과 얘기하는 대통령. 탈권위주의적이고 소탈한 미국 대통령의 상징이다. 이 정도만 돼도 부러운데, 버락 오바마는 그 이상을 보여줬다. 백악관 청소부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보다 시민친화적인 대통령이 또 있을까.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와 불통의 상징이었다. ‘혼밥’과 ‘관저 근무’를 고집하고 수석비서관이나 장관들과도 대면접촉이 거의 없었다. 오죽하면 ‘박근혜의 신데렐라’ 조윤선 전 정무수석조차 11개월 동안 독대 한 번 하지 못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권위주의 색채를 벗겨내고 있다. 그는 12일부터 업무를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서 보기 시작했다. 본관 집무실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여민관은 그간 대통령과 참모 간 소통 장애의 상징이었다. 거.. 더보기
[여적]달빛정책(170511)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달빛정책이라도 내놓으면서 비판해야 한다.” 놀랍게도 이 말을 한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2001년 9월 하순 민주당의 한광옥 대표가 취임 인사차 연희동을 찾았다. 전두환은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번에 북한이 미국의 공격목표에서 벗어났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비난한 데 대한 비판이다. 요지는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하다는 것일 터이다. 햇볕정책과 달빛정책은 진보·보수 정권의 대북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햇볕이 강풍을 이긴다는 이솝 우화에 착안한 햇볕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이다. 튼튼한 국방·안보, 흡수통일 배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반대 .. 더보기
[여적]포퓰리즘의 종말(170510) ‘마크롱의 당선이 유럽 포퓰리즘 확산에 쐐기를 박았다.’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 노선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극우 민족전선의 마린 르펜을 꺾은 데 대한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럴 만도 하다. 지난해 6월 영국의 브렉시트와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절정에 이른 포퓰리즘은 이후 예상과 달리 퇴조했다. 지난해 12월 오스트리아 대선, 올해 3월 네덜란드 총선, 6월 영국 조기 총선의 척도로 여겨진 지난 4일 지방선거, 오는 9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의 첫 연방의회 진입이 예상된 지난 7일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은 줄줄이 패퇴했다. 결은 다르지만 한국 대선에서도 ‘홍트럼프’로 불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참패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이나 활동을 의미한.. 더보기
[사설]불신과 희망의 근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170509) 만 39세의 프랑스 정치 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이 7일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이 프랑스는 물론 유럽과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다. 그의 승리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종이자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생 정당의 후보가 창당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주요 서방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정치문법을 깨뜨린 그의 승리는 기존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회당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실패했고, 애초 당선이 유력했던 제1야당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후보는 부패 혐의로 스스로 몰락했다. 그 결과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공화 양당은 처음으로 대선후보가 결.. 더보기
[여적]투표용지(170506) 첫 대선 사전투표가 치러진 지난 4일 난데없는 ‘투표용지 괴담’이 SNS를 타고 번졌다. 후보자 이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2종류의 투표용지가 있고, 간격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는 내용이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만큼이나 부정투표나 투표조작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 예다. 대선 투표용지에는 기호 번호와 소속 정당 이름, 후보자 이름, 기표란이 인쇄돼 있다. 가로 길이는 고정돼 있지만 후보자 칸의 폭이나 후보자 간의 간격은 후보자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대선의 경우 후보자 칸의 폭은 1㎝이다. 후보자 간 간격은 0.5㎝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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