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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살균제 피해 사과, 재발방지책으로 뒷바침해야(170809)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을 만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 요청 의사도 밝혔다.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확인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존재이유를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지난 대선 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과를 공약한.. 더보기
[사설]원전 공론화위 결론 방법 확정, 이젠 시민 참여만 남았다(170804)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관리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바꿨다. 국민의 의견 수렴 방법은 숙의 여론조사 형태인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시한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열흘 만에 답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 더보기
[여적]미국의 원전 건설 중단(170803)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약 90억달러(약 10조1000억원), 추가로 투입될 비용 약 160억달러(18조원). 이쯤되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미국의 전력회사 두 곳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짓던 VC서머 원전 2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2013년 착공한 원전 2기는 완공까지 공정이 40%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회사 측은 공사 지체에 따른 비용 증가, 전력 수요 정체, 저렴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2008년 계약 당시 추정 공사비는 115억달러(12조9000억원)였다. 하지만 공사가 지체되면서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나 250억달러(28조1000억원)로 전망됐다.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감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