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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호주의 핵잠수함(210918) 영연방국가 호주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1946년 미 주도 글로벌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했다. 도널드 트럼프 때는 미국·일본·인도와 함께 안보협의체 ‘쿼드’에 참여했다.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큰 땅덩어리에 비해 군사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의 전 세계 군비 순위는 12위(1.4%)다. 한국(2.3%·10위)보다도 낮다. 역내에 군사적 경쟁국이 없는 탓이기도 하다. 호주에 군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새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첫 핵.. 더보기
[사설] 한·미·일 협의·왕이 방한 중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210916) 북한이 15일 낮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이은 도발이다. 더구나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것이다.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유엔이 금지한 미사일을 포함해 연속으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북의 군사 도발은 그 시점이 매우 미묘하다. 한·미 북핵 협상대표는 전날 비핵화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기간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는 왕이 부장 방한의 최대 의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을 만나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 더보기
[사설] ‘인도적 대북지원’ 강조한 한·미, 이젠 북한도 호응해야(210915)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4일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특별대표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한국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한·미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추어 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북핵 대표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북한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 의지를 강조한 점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 더보기
[사설] 관계 개선 의지 드러낸 미·중 정상의 전화 회담(2109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전화 회담을 했다. 지난 2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으로 인해 충돌에 빠질 이유는 없다”면서 “미·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한동안 중·미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과 세계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두 정상 모두 양국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이 대외정책의 중심을 중국으로 전환하면서 미·중 갈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져 향후 양국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두 정상 간 통화에 관심이 가는 것은 2월 .. 더보기
[사설] 청해부대 장병 90% 감염됐는데 책임질 사람 없다는 국방부(210909) 국방부가 지난 7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론은 국방부 2개과와 합참 해외파병과,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개별 인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집단감염이 특정 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 기관 모두에 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90%가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다니 이런 일을 두고 어처구니없다고 할 것이다.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태는 해외 작전 중이던 부대가 감염병 때문에 조기 복귀한 엄중한 사안이다.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90.4%에 해당하는 272명이 감염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더보기
[사설] 집단 따돌림 못 막아 죽음 방조하더니 사후 대응도 못한 해군(210908) 해군 함정에서 가혹행위와 괴롭힘을 당한 병사가 부대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 전입 4개월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최근 공군과 해군 성폭력 피해 여성 부사관들의 잇단 죽음으로 군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난 데 이어 또다시 군 내 인권침해가 확인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초동 대응 부실과 2차 가해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군의 허술한 대응에 할 말이 없다. 군인권센터 발표를 보면 사건 발생 후 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대응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군 3함대 소속 강감찬함의 정모 일병은 지난 2월1일 부대 배속 열흘 만에 아버지 간호를 위해 신청한 청원휴가를 다녀온 뒤부터 상급자들로부터 폭력과 따.. 더보기
[사설]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미 대중 견제 강화, 국익 지켜내야(210906)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명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도 처리했다. 두 사안 모두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인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요한 변수인 만큼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NDAA 개정안에 주목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힘이며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과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 내에 현존하는 강력한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추가.. 더보기
[사설] 위원장 구속에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노·정 관계 파탄 안 된다(210903)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 수감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두 번째다. 노동계 현안이 많은데 국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관들을 투입해 양 위원장을 강제로 구인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여러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여러모로 불행한 일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철도노조 파업 집행부를 체포할 때와 같은 폭력적 진압은 없었지만 위원장을 본부 사무실에서 강제로 잡아.. 더보기
[사설] ‘처참한 실패’ 미국의 20년 아프간전쟁이 남긴 교훈(21090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아프간에서의 20년간 미군 주둔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간전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아프간전은 미 역사에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으로 남게 됐다. 미국은 2001년 10월7일 9·11테러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아프간을 침공했지만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했다. 9·11테러 주범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제거에는 성공했지만 탈레반 재집권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2조달러의 천문학적인 전비가 투입되고 미군 2400명이 희생됐다. 카불 공항에서의 마지막 철수 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대혼란은 베트남전 패배에 이어 미국인에게 또다시 굴욕을 안겼다. 아프간전은 9·11 이후 미국의 대.. 더보기
[사설] 또 다른 국제분쟁 촉발한 IS의 비인도적 카불공항 테러(210828)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인근에서 지난 26일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미군 13명을 포함해 약 200명이 사망했다. 탈레반 폭정을 피하기 위한 아프간인들의 필사의 탈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민간인과 이들을 도와주는 미군을 겨냥한 테러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비열한 행위다.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 배후로는 IS의 아프간 지부인 호라산(IS-K)이 지목되고 있다. IS는 전 세계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성전을 기치로 내건 테러조직이다. 2010년대 중반 이라크·시리아에서의 참수 동영상 공개 등으로 악명이 높다. IS-K는 그중에서도 과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올해 1~4월에 IS-K가 77건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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